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에도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앞서 의협은 3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특히,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의 작성자는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의사간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과 전임의들도 계약을 포기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계약 안 하는 전임의·교수까지
5일 의료계에...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 규모인 2151~2847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최대치인 2847명보다도 19.4%나 많다.
서울 소재 대학 8개교에서 365명, 경기·인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후 누군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사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전국 의대 40곳이 정부에 의대 정원 3401명을 추가 배정해달라 요청했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다.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원 신청 총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신청 수요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밤늦게...
최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의대 학생 정원 수요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날까지 내지 않으면 추후 추가적인 증원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의료 대란 현실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병원에) 인턴 150명 정도 티오(TO)가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계약서 작성한 분은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외래는 15~20...
지역 의과대학인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전통 명문 의대'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대구 시민이 불편 겪는 염색산단, 매립장...
의대협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필수의료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대학병원 수련의들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교육부, 40개 의대 증원 신청 4일 자정까지 마감“신청 안 한 의대 정원, 임의로 늘려주지 않을 것"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을 4일까지 받는 가운데 증원 신청 총 규모가 당초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현 정원의 2배 이상의 신청을 내놓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다. 증원 신청을 둘러싼 학교...
성 실장은 의대별 정원 계획과 관련해 "4일 의대 증원에 대한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