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새 갈림길을 맞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료개혁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의견도 물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아무 답변이...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심각한 의료 위기 및 필수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하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외래·수술 축소, 신규환자 예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10명 중 8명은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도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에 기인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래 전공의는 일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동맹휴학을 하는 등 의료계의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긴급 총회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소속 의사 430명이 모였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분당서울대의대 교수)은 “의료진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의교협은 지난달부터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19일 1차 성명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문가의 검토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에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리얼미터는 "의대 정원 확대와 민생토론회 등으로 확보된 지지율 반등 동력이 진전없는 의-정 갈등, 관권선거 논란 등으로 유효한 상승 여력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정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6.5%p↓), 서울(3.5%p↓), 인천·경기(1.0%p↓) 등에서 떨어졌고, 대구·경북(5.7%p↑), 대전·세종·충청(4.0%p...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수가를 자율화하고, 의대설립과 의대 정원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데도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의대설립과 정원을 자유화한다고 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통제에서 손을 뗄 리가 만무하다. 자유롭게...
의과대학 교수와 전문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한 연대 서명에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8개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 순이었다. 지난 1년 가까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경우가 많았으나 직전 조사에서 의대 증원(21%)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으며, 의료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