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수들은 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무리한 증원’, ‘일방적 증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들은 상당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대부분 20% 내외로 증원한 후 추가 증원을 검토하자는 온건론자”라며 “교수들이 비판하는 건 증원 자체가 아니다. 증원 규모를 결정한 과정과 절차...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1639명(82%)은 비수도권에, 361명(18%)은 경인권에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나며 비수도권 정원은 현재 2023명(66.2%)에서 3662명(72.4%)으로,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은 209명(6.8%)에서 570명(11.3%)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서울권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
반면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서 서울권 의대 정원은 늘지 않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그러면서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더 적은 규모로 타협' 등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 감축 결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실상 불가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이 2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북대(110명), 경상국립대(76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7곳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굽힐 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는 10년 뒤 필수 의료 인력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며, 현재 필수 의료 인력 3만 명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나게 하는 데 거침이 없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2천 명 의대생 증원에 대한 정책과 교육부의 배정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정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늦어도 5월에는 입시 요강을 공고해야 내년도 입시에 반영된다.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으로, 지역 대학에 80%를 배분할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이날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과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원 배분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늘어난다.
이번 의대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의대 정원을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정부안 대신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정부의 5년 동안 연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이어 “정부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투쟁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원활한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과대학 운영대학 40개교 중 세 번째 방문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휴학 신청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대 수업이 멈춘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돼 간다"며...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이야기하니 의사들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가 내야 할 돈을 내지...
한편,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을...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고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제로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지만, 증원 규모 조정을 위해선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위한 배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정위원들이 전문적 식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공개되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됐기에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일축한 뒤 의료계 집단행동까지 겨냥해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