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공의는 80%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지역 간, 또 진료과목 간 의료격차 해소에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의료계도 집단 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익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정부는 법에 규정된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하되, 만일에 대비해 진료 관련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한 ‘피해신고센터’을 운영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학병원 진료 필수 인력인 전공의에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 계획도 밝혔다. 의사 단체는...
앞서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면서 이를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의대 입학생의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방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얼마나 늘릴지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다.
지방의대 수시, 정시를 나눠 살펴보면 수시 전형에서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63.8%였으나 정시...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강원(14.7%p↑), 대전·세종·충청(5.3%p↑), 인천·경기(4.5%p↑), 부산·울산...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 등...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최상위권 학과 입결변화 불보듯…역대 최다 N수생 관측도
실제로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N수생 증가와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 변화 등 입시 현장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의대 증원 규모가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 학생을 상당수 흡수할 수 있는 규모라는 분석이다.
반면,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대학 합격선은 상당히 하락할...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가 4월 중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안내' 관련 백브리핑에서 “향후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해오면, 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은 어제 의협을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의료를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앞으로 분란이 커지면 이런 여론이 마른 들판의 들불처럼 번져가게 마련이다. 의협부터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
의료 인력 확충은...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의대 쏠림’이 심화되면서 의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치대, 한의대에서 의대로 혹은 약대에서 의대로 진학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며 “서연고 이공계, 카이스트 등에서 의대로 방향 선회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이들 대학 중도탈락 학생도 증가할 수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