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외신도 ‘인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및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집단행동과 사직을 단행하며 맞서고 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을 진 주체들인데, 국민을 논의의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 강 대 강 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라며 현재...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은 반박하며, 적극적인 비상조치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비상조치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며 비난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역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병협 홍보위원회는 8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입시 학원가에서는 의대 대비반을 늘려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모양새다. ‘의대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서울 서초구 ‘의약학전문관’에서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의대 야간반을 개설했다. 오는 18일부터 개강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로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같은 날 강원대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삭발 투쟁까지 벌어졌다. 이 학교 의대 교수 10여 명은 이날 오전 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위기 자초한 정부”vs“행정처분 착수”…줄다리기 지속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며...
‘미니의대’ 정원 2~5배 신청…배정 속도낼 듯교수·의대생들 ‘삭발식·동맹휴학’ 등 강력 반발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 최대치인 2847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윤동섭 연세대 총장이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 신청을 받는 것과 관련해 “최종안은 논의 중이지만, 오늘 자정 안에 교육부에 관련 신청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4일 연세대 총장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중대본은 이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과대학인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전통 명문 의대'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