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정원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 주시기...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
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의대 진입문턱을 낮추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40개 의대 학생대표는 20일 공동성명에서 “환자는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1일 방송 토론회에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국민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1만1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60%를 넘는 숫자다.
22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2개교 학생 3025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5개교에서 군입대 등의 사유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다.
여기에 19~20일 휴학 신청자 8753명을 더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박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 2035년 1만 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에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 축소한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의대생 800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의대생에 절반에 가깝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 동맹휴학이 현실화해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27개교에서 7620명의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며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중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1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한 민생 현안과 여러 가지 정무적 요인까지 고려, 순방은 순연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현장점검에서 22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개 수련병원 757명의 전공의 중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앞서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원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KAMC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블룸버그 “정부 강경 기조, 유권자 지지 얻는 데 도움”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6명…OECD 최저 수준 지적AP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고 있지만, 의사 수는 적어”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고교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의 절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15일 학부모, 교원, 고등학생 등 4만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모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