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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시행령은 6개월 이내 개정된다"며 "개정안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
    2021-04-13 15:24
  •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김병욱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김병욱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04-13 10:23
  •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이건리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이건리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잠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04-13 10:23
  •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을 예고하자 방역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간 국민적 공감대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유지해온 방역체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수용...
    2021-04-12 17:31
  • 김정현, ‘시간’ 태도 논란은 제작진과 갈등 탓?…“술자리서 물리적 충돌 있었다”
    김정현, ‘시간’ 태도 논란은 제작진과 갈등 탓?…“술자리서 물리적 충돌 있었다”
    1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시간’ 현장 스태프 A씨는 ‘시간’ 출연 당시 김정현의 태도 논란을 두고 “제작발표회 전날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정현은 2018년 방송된 MBC 드라마 ‘시간’에서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의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특히 당시 제작발표회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2021-04-11 18:34
  • "공시가 인정 못해" 이의신청 쏟아지지만…
    "공시가 인정 못해" 이의신청 쏟아지지만…
    정부와 부동산시장 간 '2차 충돌'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지난해 3만7410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정부가 수용한 사례는 915건에 불과했다. 수용률은 2.4%에 그쳤다. 국토부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8.1%(363건)와 21.5%(618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지난해 문턱을 대폭 높였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 건을 엄격히 검토해 의견...
    2021-04-07 17:53
  • 美서 2일 한미일·中서 3일 한중… 불붙은 외교전서 한국은 곤혹
    美서 2일 한미일·中서 3일 한중… 불붙은 외교전서 한국은 곤혹
    최근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충돌한 뒤 이뤄지는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회동이다. 시차를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시각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31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리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내달 2일(현지 시각)...
    2021-03-31 15:48
  • [포토] 대화하는 김병욱-성일종
    [포토] 대화하는 김병욱-성일종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와 국민의힘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03-31 15:12
  • 30년 ‘시몬스맨’ 박노진씨가 신바람 난 까닭은
    30년 ‘시몬스맨’ 박노진씨가 신바람 난 까닭은
    그는 “전에는 매일 아내와 진열 제품부터 재고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매장 운영과 관련해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며 “지금은 임대료는 물론 제품 진열, 그리고 기타 기반 시설까지 모두 시몬스에서 지원해 주니 별다른 걱정 없이 손님 응대에 정성을 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몬스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박 점주는...
    2021-03-29 14:00
  •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빅테크 기업이 도산할 경우 현행 도산법과 충돌할 것을 우려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확한 일반 주식회사의 도산과 달리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산은 채권자가 위탁자로 분류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이용자 예탁금을 맡겨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기관과 일반 이용자간에는 직접 거래가...
    2021-03-23 16:24
  •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두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윤 전 총장과 정면충돌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9억 원 중 3억 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결론을 냈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8(유죄)대 5(무죄)의 의견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2021-03-18 15:49
  •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내린 무혐의 결정의 공정성과 검찰의 수사 관행까지 문제 삼고 나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장관 대검...
    2021-03-17 19:37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김 원내대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 기관에 맡길 것이고, 그 결정 과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야당 의견을 반영한다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사원 위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감사원이 그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탈원전 관련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와서다. 이...
    2021-03-16 15:52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땅 투기 관련자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은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계속됐다. 현재 투기 관련자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부패방지법 등 4개에 불과하다. 관련법을 최대한 엄하게 적용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패방지법)에 그친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2021-03-10 15:59
  • [종합] 쿼드 4개국, 중국 포위망 첫걸음…12일 첫 정상회담
    [종합] 쿼드 4개국, 중국 포위망 첫걸음…12일 첫 정상회담
    홍콩 정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 중국의 인권 문제, 미얀마 쿠데타 시위 정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1월 출범 후 쿼드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해왔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인도 설득에 힘을 쏟았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 특정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부담스러워했다. 중국과 국경 문제로 충돌하면서도 경제...
    2021-03-10 14:58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연구소는 “(박 회장은)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판단해 개별회사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8년 KT&G의 사장 연임안, 맥쿼리 인프라의 운용사 교체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등에서도 자문사들의 판단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살아있는 권력’...
    2021-03-09 17:00
  • 윤석열 정계 진출, 적절 48% vs 부적절 46.3%…여론 '팽팽'
    윤석열 정계 진출, 적절 48% vs 부적절 46.3%…여론 '팽팽'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수 성향 응답자는 과반이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가 절대 다수였던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가 대다수였다. 최근 윤 전 총장의 행보는 야권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2021-03-08 08:03
  • [이슈크래커] 세계 1위 음원업체 스포티파이에 아이유 노래가 없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세계 1위 음원업체 스포티파이에 아이유 노래가 없는 이유는?
    그룹 에픽하이의 타블로는 카카오M과 스포티파이의 의견 차이로 새 앨범 '에픽하이 이즈 히어'를 스포티파이에서 재생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카카오M이 보유한 음원 재생이 중단됐다. 음원을 유통하는 카카오M과 스트리밍을 하는 스포티파이와의 계약이 지난달 28일 만료돼서다....
    2021-03-03 16:36
  •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사적 이익 편취를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해충돌 범위와 집행 기구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했다.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2021-02-25 18:17
  • 표류하는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갈등 심화
    표류하는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갈등 심화
    소비자들이 확률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과, 영업비밀이라는 게임업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24일 제0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당초 열리기로 했던 일정보다 일주일 뒤로 미뤄지게 됐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 공개...
    2021-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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