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회사들이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겸영이 금지된 예를 들며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다르게 어느 곳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항이 없다"라며 "특정 거래소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지, 시정 명령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 소지가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대검찰청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이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금 말하는 것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이종섭 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40기)은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1984년 소위 임관 이후, 사단장, 군단장 등 주요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군사 작전 및 전략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도면 4월에 예상이 되었던 한반도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겠다고 의견이 좁혀졌기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신구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진 것 이라는 시선에 대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예비비 규모를 놓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충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액수별로 단계별 대응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상호 신뢰를 원칙으로 한 소통이 우선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비비 액수별로 상호 간 의견 교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각박하진 않다"고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비비는 당선인이 애초 제시한 496억 원에...
업무보고는 당선인 공약에 대해 부처가 검토 의견을 상세히 제시하고, 인수위도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사항을 지시한다. 반면, 공수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보고 받는 대신 간담회 형식을 빌어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그 독립성을...
그동안 양측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16일 첫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4시간 앞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 집무실 용산 이전 , 한은 총재 임명 등 임기말 인사를 놓고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상대방을 공격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까지...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프레스 라운지'를 찾아 내일 당선인과 대통령 회동에 대해 "사실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는데 여러 의견들을 조정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다"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최선 다해 일정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에 따르면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 의제가 다뤄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도 방산주 상승 요인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의 물리적 충돌이 끝나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홀로서기에 나설 것”이라며 “신냉전 국면에서 각국은 국방과 에너지 자원, 기술과 보안에 있어 자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5월에 출범할 새 정부의 태도도 방산주의 주가 흐름...
두고 충돌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23일 지명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양측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답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실 공방으로 가선 안 된다. 모든 문제를 과대해석으로 하는 게 이해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을 놓고 벌어졌던 충돌양상이 인사권 등 전방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측의 협상 파트너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한 차례 회동이 결렬된 뒤 재개한 실무협상에서 인사권을 두고 조율을 벌여왔다. 다만 협상의 주요 쟁점은 한은 총재가 아니라 2명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였던...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당선인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신구 권력간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을 두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뒤를...
최근 대검은 윤 당선인 측에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해 검찰이 윤 당선인 측 정책 추진 방향에 발을 맞추는 행보를 보였다. 반대 입장을 가진 법무부와 정면충돌한 셈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재조정 문제를 두고도 경찰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정부에서 소외된 공수처를 상대로 한 갈등 국면에서는 검찰이 우위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홍보라인인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총대를 맸다. 박 수석은 22일 하루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라디오 인터뷰만 5곳에 출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안보 불안’을 이유로 윤석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화상 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으나, 이들 국가 역시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우선순위 입장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침체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장단기 금리차가 여전히 축소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월 말부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SNS 혹은 언론을 통해 개인적 의견을 언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도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양측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 등을 놓고 충돌하며 16일로 예정됐던 오찬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격의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