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지난 1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됐는데요.
2일 정유정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하지만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된다.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돼 환수된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증가했으나 음주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비율은 감소했으나 아침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트 섭취율이 증가하는 등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14일 발표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엿볼 수 있는...
음주 노출, ‘도’를 넘었다
그런데 이 술방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실제 200만 명이 넘은 술방 유튜브 영상에서 출연자들이 돌아가며 한 사람의 몸을 붙잡고 술을 억지로 들이붓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정부 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유튜브 등 디지털...
하지만 미디어 등 대중매체를 통해 술 광고나 음주 장면에 노출 될 경우 청소년의 음주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고, 음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주류광고를 비롯한 음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술에 대한 TV, 라디오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노르웨이, 핀란드...
주류 배달이 이뤄지면 오프라인 매장을 향한 손님의 발길이 끊겨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신분 확인 등의 문제로 청소년들의 음주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 완화와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주류단체들간 합의점이 좀체 모이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처럼 절충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인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씨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하지만 골목상권 붕괴, 청소년음주가능성 증가 우려 등 주류 업체와 단체간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소비자 효용, 소매점 매출 동반상승을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성장은 주류 소비자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 소매점이 최종 배달하는 형태의 통신판매는 소매점의 수익...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 청소년 처벌 조항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서정숙·이병훈·박성민 의원 등)’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수험생들의 음주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도 경찰‧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한다. 총 26개반 156명이 투입돼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출입 허용,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데이터를 참고해 수능시험 후 주말(20일)까지 관내 10~20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 인근, 강남역 일대 등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
△한-몽골 MOU 체결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
28일(금)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투자풀 운영위원회(비공개)...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올해 1월 말 장례식장에서 친구(상주) 부인인 B 씨가 잠이 들자,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가족 간에, 다양한 사적 내지는 공적인 모임 안에서, 더 크게는 나라가 갈라져 서로 공격을 해대는 것은 또 무슨 병일까.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분 때문이라 하지 않던가.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도 돈바스 지역의 내분이 빌미였다. 의사로서 이 모든 현상을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하고 싶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술·담배 구하긴 더 쉬워져
한편, 청소년음주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근 한 달 사이 1잔 이상 술을 마신 학생은 10.7%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남학생 음주율은 12.4%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한 반면, 여학생은 8.9%로 0.2%p 떨어졌다. 청소년음주율은 2006년 30.5%로 정점을 찍은 뒤 큰 틀에서 감소 추세다.
다만, 술·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음주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근 한 달 사이 1잔 이상 술을 마신 학생은 10.7%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남학생 음주율은 12.4%로 전년대비 0.3%p 상승한 반면, 여학생은 8.9%로 0.2%p 떨어졌다. 청소년음주율은 2006년 30.5%로 정점을 찍은 뒤 큰 틀에서 감소 추세다.
다만, 술·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이를 구하기 쉬워진...
지난 4일 여의도 디아지오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디아지오코리아-한국예총 청소년음주 예방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댄 해밀턴(왼쪽 다섯번째) 디아지오코리아 대표, 이범헌(왼쪽 여섯번째) 한국예총 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디아지오코리아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를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겠다.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도 했다.
드라마 이태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자치경찰상 확립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청소년 간의 학교폭력(69.3%)'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폭행(90.9...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으며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