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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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강자’ 스포티파이 한국 상륙…멜론·벅스와 차이점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신탁 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저작권 협상을 마쳤다. 스포티파이가 함저협을 통해 계약한 아티스트는 총 4500여 명, 음원은 45만 곡 정도다. 하지만 카카오M·지니뮤직의 음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카오M의 국내 음원 유통 점유율은 37%, 지니뮤직은 20%로 국내 발매된 음원의 절반가량이 빠진 셈이다. 국내...

2021-02-02 17:07
인스타그램, ‘릴스’ 기능 도입…틱톡에 도전장?

비샬 샤아 총괄 부사장은 “음악 관련 저작권 확보가 중요한 만큼 스튜디오나 레이블, 아티스트들과 대화하며 음악이 인스타그램 릴스 포맷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페이스북에 도입됐던 Lasso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페이스북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위해 Lasso...

2021-02-02 13:01
스포티파이, 국내 서비스 시작…월1만900원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2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저작권 협상을 마쳤다. 함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함께 국내 양대 음악 저작권 단체다. 스포티파이가 함저협을 통해 계약한 아티스트는 총 4500여 명, 음원은 45만 곡 이상이다. 다만 카카오M과 지니뮤직 등 대형사가 유통하는 음원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 한국 서비스에서...

2021-02-02 08:49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노래 나온다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음악을 감상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최대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음악 기능은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다양한 음악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음악 기능 도입으로 국내 음악문화 향상 및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핑크, 더 보이즈 등...

2021-01-26 20:14
양준일 공식입장, “30년 동안 문제 없었다”…저작권 위반 논란 뭐길래?

특히 소속사는 “‘P.B 플로이드’가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상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처음 저작권 위반 논란 불거졌던 지난 9월에도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입장을...

2021-01-21 22:58
[노트북을 열며] 병 주고 약 주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OTT의 음악 저작권료를 상향 징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근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OTT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포함하는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 미디어와 OTT가 서비스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같게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2021-01-20 18:06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법적 문제 없다"

이들은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양준일 씨 및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 씨는 작업 당시...

2021-01-13 13:58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등 돌린 팬들 뿔났다 ‘무슨 일?’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지난해부터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팬들은 소속사의 협박에 대응하고자 고발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준일의 소속사는 지난해 9월 “이는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곡들로...

2021-01-13 00:48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OTT 콘텐츠에 부과할 음악저작권료율을 1.5%로 확정했다. 이에 OTT 업계는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웨이브 사옥에서 만난 이희주(51) 웨이브 정책실장은 문체부의 결정을 두고 “미디어 산업에 대한 현실 인식 부재를 나타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2021-01-08 05:00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뚜렷해졌다. OTT 음악사용료 징수율을 1.5%로 신설한 것인데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문체부와 사업자들 간 중재에 나선 상태다.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개정안에 따라 OTT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체가 몇...

2020-12-30 05:00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연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중음악 업계 관계자는 "법이 생긴다 해도, 팬덤이 중요한 업계에서 팬들에게 회사...

2020-12-25 08:00
유튜브뮤직 더해 스포티파이까지…국내 음원 시장 경쟁↑

업체인 애플뮤직의 경우 2016년 국내에 진출했지만, 국내 가수 음원이 턱없이 부족해 시장 점유율 1%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플뮤직의 사례 탓에 스포티파이 역시 ‘찻잔 속 태풍’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스포티파이는 올해 1월 한국지사를 설립했고, 그 뒤로 저작권 단체, 제작사, 음원 유통사들과 음원 확보 논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18 15:35
음악 저작권 요율 1.5% 결정에 넷플릭스만 웃는다

해외 사업자도 동일 적용 11일 문체부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율은 매출액의 1.5%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2021년도 관련 매출의 1.5%를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내년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150만 원이...

2020-12-13 09:07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매출액 1억당 사용료 150만 원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1억 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 원×1.5...

2020-12-11 13:28
토종 OTT 업계 ‘음악 저작료 요율 1.5%’에 반발…행정소송 간다

OTT의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능ㆍ드라마ㆍ영화 등의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2020-12-11 12:55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체부는 이달 내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이 갈등을 봉합할지, 악화일로로 만들지 미지수지만 결론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타 부처의 의견 개진을 ‘방해’라 여기고, 토론회에 불참하는 모습은 과정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반쪽짜리 토론회가 반쪽짜리 개정안의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2020-12-10 13:51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우리나라처럼 관리 협회에 저작권을 이전하는 국가는 영국, 일본 등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회원 약관을 보면 회원이 직접 이용 허락을 하고 싶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게 나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음악 권리 단체를 통해 계약하지 않고, 창작자들을 관리하는 음악 출판사가 플랫폼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는다. 예컨대...

2020-12-09 16:07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저작권법은 작은 물고기만 잡아낼 뿐 초대형 빅데이터 기업은 빠져나가는 성근 그물망이 되어 버렸다는 한탄이 나올 만하다. 인터넷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대 기업, 방송사 등은 자기들끼리 이용자를 내세워 싸우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학 창작자들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여기에는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2020-11-30 18:52
[스페셜리포트] 가상 캐릭터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막아야

법조 관계자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강력히 요구하기 어려우리라 전망했다. 아이돌 본인이 가상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 내지는 초상권이다. 초상사용권은 본인이 가진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아이돌은 대개 퍼블리시티권을 소속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다.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만...

2020-11-29 18:02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현대차는 지난달 30일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인싸케이' 채널이 허가 없이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자막이나 음성 멘트를 추가하거나 배경 음악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한 뒤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G80...

2020-1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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