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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7월 초에 유럽의회는 이런 방향의 ETS 개혁을 승인했다. 2035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내연기관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때 통과됐다. 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탄소세)도 유럽의회의 요구대로 2027년 실행이 승인됐다. 중국이나 우리와 같은 탄소 순배출국의 공산품이 EU로 수입될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어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후변화에...
    2022-09-08 05:00
  • 세계 정상들, 선거철 앞두고 성난 ‘경제 민심’ 잡기 분주
    세계 정상들, 선거철 앞두고 성난 ‘경제 민심’ 잡기 분주
    이번 주 인민은행은 외화 지급준비율을 6%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경기침체 우려에 위안화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당국은 5월 발표했던 5조3000억 달러(약 7338조 원) 상당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양인카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은 국무원 정책 설명회에서 “현재 중국 경제 안정과 반등은 정부 핵심 과제로, 3분기에...
    2022-09-07 15:59
  •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언제나 다양한 금융기법과 서비스 개발, 소비자 편익을 위한 규제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 은행들의 실력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은행의 공적 역할이 충족된다면 관치는 불필요하다. 은행들이 관치를 자초한 측면도 많다. 관치를 탓하기 전에 그들이 금융기관으로서 제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오히려 자율을 빌미로...
    2022-09-06 05:00
  • [사설] 고물가에 경기 ‘트리플 감소’, 스태그플레이션 수렁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5.2%, 경제성장률은 2.6%로 내다봤다. 물가는 지난 5월 전망치(4.5%)보다 0.7%p나 상향 조정됐고,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다.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2.7%)에서 0.1%p 낮아졌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3.7%, 성장률 2.1%로 예상했다. 대외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마땅한 대응책도 찾기 어려운...
    2022-09-01 05:00
  • '냉전 종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냉전 종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1993년 러시아는 개혁 부작용으로 초인플레이션과 불황에 시달렸고 1998년엔 통화의 평가절하와 채무불이행, 은행 파산 등으로 시장 경제 몰락 직전까지 갔다. 고르바초프는 퇴임 이후에도 세계를 돌며 강연과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본인의 이름을 딴 고르파초프 재단 총재를 맡아 환경문제와 국제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996년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2022-08-31 09:38
  •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1950년대 중반에 소작지 비율은 토지개혁 전 10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됐고 임대료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태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바트화를 팔고 달러화나 엔화 등 외화를 사들였다. 태국중앙은행은 채권을 팔아 바트화를 환수하려 했는데, 그 결과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고 다시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더 늘어나게 됐다. 마침내 태국은 지속적인...
    2022-08-30 18:27
  • [사설] 증시 추락에 환율 13년來 최고, 복합위기 갇힌 경제
    한국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p 인상해 미국(2.25∼2.50%)과 금리 상단을 맞췄다. 한은은 10월과 11월에도 0.25%p씩 올린다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Fed의 9월 자이언트스텝이 현실화하면 다시 금리가 역전되고 격차도 벌어진다. 강(强)달러 기조에 따른 외국인자본 유출과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물가 문제가 더 심화하고 경기가 후퇴하는 악순환으로...
    2022-08-30 05:00
  • 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번 주에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절차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의결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2022-08-30 05:00
  •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금융위는 은행 이외에 보험은 헬스케어서비스를, 여전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빅테크·핀테크를 통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대출상품에 대해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를 예금, 보험, 펀드, P2P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8-23 17:30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금융회사 자체 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은행, 보험사가 규제 완화를 요청했던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 등을 담았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활성화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출 이외 적금·보험 등도 비교·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해서 통합 앱 운영 과정에서 모호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은행이...
    2022-08-23 17:30
  • [우크라 전쟁 6개월] 세계를 놀라게 한 6가지 포인트
    [우크라 전쟁 6개월] 세계를 놀라게 한 6가지 포인트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 초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나 개혁보다 쇼맨십에만 치중했지만, 전쟁 이후 ‘현시대의 처칠’로 바뀌었다고 AC는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 머무르며 전쟁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다섯 번째는 러시아의 현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몰이해다. 러시아는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달라진 우크라이나를 파악하는 데...
    2022-08-23 17:27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이에 국내기업에 빌릴 수 있는 돈을 불필요하게 해외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추가 이자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에 경총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며 "반면 대만, 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 간 환거래는 자유로워 국내 기업만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달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분야에선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2022-08-21 14:05
  •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은행권이 마무리되면 보험업계도 업계 특성에 맞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규정에 법률적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기보단, 법률을 활용해 금융사에 ‘내부통제...
    2022-08-18 18:00
  •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은행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권은 당국과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빗겨 나 있다.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현주소를...
    2022-08-18 18: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올리느냐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머지않아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고, 금리 정상화 속도가 한국보다 빠를 것 같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된 다음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미래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2022-08-16 05:00
  • 관성 인플레이션의 공포...‘하이퍼인플레’ 겪은 브라질서 얻는 교훈은?
    관성 인플레이션의 공포...‘하이퍼인플레’ 겪은 브라질서 얻는 교훈은?
    결국, 국민 사이에서 가상통화였던 URV가 법정화폐인 크루제이루보다 더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브라질 정부는 '헤알(Real)'로 법정통화를 바꾸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즉 가상통화가 '진짜(Real) 돈'이 된 것이다. 닛케이는 브라질 사례에서 보듯 물가 상승세가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사회 곳곳에서 스며들어 여러 위험을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08-14 06:00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2022-08-11 16:0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3.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퍼펙트 스톰’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3.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퍼펙트 스톰’
    경제개혁을 추진해왔고 영국의 EU 탈퇴로 EU에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주요 3개국(‘빅스리’)이 되어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 특히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무기를 지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적 피해를 줄이고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협상을 통한 평화를 촉구했다. 6월 중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드라기는...
    2022-08-11 05:00
  • 남아시아 통화가치 폭락에 잇단 디폴트 위기...1997년 외환위기 악몽 데자뷔
    남아시아 통화가치 폭락에 잇단 디폴트 위기...1997년 외환위기 악몽 데자뷔
    IMF 구제금융에 목마른 정부들이 구조 개혁 일환으로 세금 인상을 서두른 것이 정치적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 파키스탄은 불과 몇 개월 새 경유 가격을 100%, 전력 가격을 50%가량 인상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매업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국에 걸쳐 시위가 잇따랐다. 25년 전 중국의 역할을 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인도에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중국은 위안화...
    2022-08-04 15:27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노동개혁의 한 대목이다. 하청노사 갈등...
    2022-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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