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생명보험사 23곳과 손해보험사 15곳의 자료를 입수·분석해 어제 발표한 자료도 주목된다. 2019년 1145만3000건이던 보험 해약건수가 지난해 1165만3000건으로 20만 건가량 증가했고,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약관대출도 같은 기간 6조 원가량 늘었다. 보험에 손을 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서민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 때 흔히...
이에 소비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들이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재매입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을 도입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법에서 정하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숙려기간은 5일이다.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돼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윤창현·민병덕·민형배 의원안 등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우·양경숙·권은희·김은혜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김한규 의원안은 한은에서 주로 쓰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간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왔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빗썸...
레온 풍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연 ‘MZ와 취업 뽀개기’ 행사에 예정 없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 레온 풍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직접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고 행사에 참석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레온 풍 대표의 방문에 윤창현 의원 측에서도 놀란 눈치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하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 관련해서 당초 보다...
크립토·핀테크 업계 취업 정보를 전하는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청년위원회, 핀테크협회, 인터넷전문은행이 함께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높은 연봉으로 크립토·핀테크 업계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회사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두나무 임직원...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윤창현 의원 24일 'MZ와 취업뽀개기' 행사 개최“크립토·핀테크 업계 취업·창업 정보 공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핀테크 업계와 가상자산 업계 취업 정보를 전달하는 ‘MZ와 취업뽀개기’ 행사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청년위원회, 핀테크협회, 인터넷전문은행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크립토취업&핀테크창업 A to Z...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월 현재 기준 지방은행 AML 평균 인력은 9.8명으로, 2021년 말 7.7명과 비교해 2명 늘었다. 은행별로 대구은행 10명→13명, 전북은행 6명→9명, 광주은행 5명→8명, 제주은행 2.5명→6명으로 증가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13명과 10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의 AML 인력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9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5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연체율 또한 1.22%에서 2.05%로 0.83%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평균 1.52%였는데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3.59%, 저축은행이 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최근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0.38%로 작년 9월말(8.16%)보다 2.22%포인트(p) 상승했다. 증권사의 연체율 수준은 △은행 0.01% △보험 0.60% △저축은행(2.05%) △여신전문 2.20%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연체율보다 유동성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초 금융투자업계...
정무 담당에는 김성호 전 의원, 정책 담당엔 윤창현 의원, 대외협력 담당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홍보 담당에는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확정됐다.
여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부원장 인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문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해 위와 같이 인선했다”고 밝혔다.
정무 분야를 맡게 된 김성호 전 의원은 서울대...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저축은행이 2.05%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33%포인트(p) 하락했다. 은행은 3개월 새 0.02%p 내린 0.01% 수준이었고, 상호금융이 0.09%로 제자리였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치는 하락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 대출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5000억 원으로, 전년(9조5000억 원) 동기보다 1조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22%에서 2.05%로 0.83%포인트(p)나 급등했다.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29조9000억 원으로, 전년(112조6000억 원) 대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카드사 제외)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4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4838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 경제는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나 대내외...
부동산PF 대출 잔액, 보험 44.3조 가장 많아…은행 39조로 뒤이어 윤창현 의원 “일부 중소형 증권사 연체율 20% 육박 가능해” 금융당국 관리 및 통계 공개 시점 개선 지적
증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체율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PF 대출 및 이자 납부 현황’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증권사 등의 부동산 PF 대출 현황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만 공개된 상태다.
윤 의원 측은 금감원에 작년 12월 말 시점의 통계치를 업데이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지난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피해 금액은 2022년 1조 192억 원으로 2021년 3조1282억 원 대비 67% 감소했다. 검거 건수도 108건으로 54% 줄었고, 검거 인원도 285명으로 67% 감소했다. 이를 두고 유동성 한파로 인한 크립토 윈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