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주요 사건·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사건은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의 가혹행위는 지난달 구타 및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적발했다"며 "군 검찰 송치단계에서 공개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피해 하사들은 A 중사가 두려워 1년 넘게 입을 닫고 있다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전사에서는 지난 2일 소속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실시하던 중 질식사 하면서 특전사의 훈련 매뉴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후임 하사 2명은 전선을 통해 온몸으로 전류가 통하는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중사는 C 하사와 D 하사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중사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던 피해 하사들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 軍, 윤일병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에 필요한 가해자들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일병사망사건'은 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이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동료 병사들과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윤 일병이 생전에...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김 대표는 김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폭행·구타 행위는 거의 근절됐다"면서도 "그런데 윤 일병 사고는 특별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나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데 대해서는 “오늘 유가족 회의에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한 합의문을...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엽기적 가혹행위를 받다 숨진 윤모 일병사건을 비롯해 병영 내 폭행 행위가 잇달아 일어난 데 대해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사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무반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만나는데 가혹행위를 모를 수 없다”면서 “이들은 방조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요환 육군총장은 지난 15일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보고 누락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류모 인사참모부장(소장)과 김모 육군훈련소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인사를 했다가 이튿날 이를 취소했다.
김 훈련소장은 김 총장이 연대장 시절 대대장이었던 인연이 있는 탓에 김 소장을 육본의 핵심직위인 인사참모부장으로 발탁하면 괜한...
앞서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악화한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후임병의 가혹행위에 연루된 만큼 국민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는 앞서 작성된 사과글에는 없는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지사는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군에 간...
앞서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전 부대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 상병의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나 헌병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아들이 군복무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서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전 부대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 상병의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나 헌병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아들이 군복무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권 총장은 윤 일병이 숨진 당일 오후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감사관실을 전했다.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4월 8일 밤 10시 유가족 대상 설명 때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파악했으나 이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박 대통령은 동부 전선 GOP(일반 전초) 총기사고와 윤 일병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에 걸쳐 오래 이어져 온 병영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잡초를 뽑아내듯이 끈질기게 악습과 싸워나가야만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며 “병영문화가 거듭나 다른 나라에서도...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박 대통령은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을 열어 군 기강 확립 및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고,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도 안 돼 다시 전군 주요 지휘관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