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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2024-06-10 17:27
  •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국회 원구성 갈등과 남북 긴장상황 속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자원외교’도 적극 옹호했다. 황 위원장은 “3개국은 ‘자원의 보고’고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 오로지 국민의 우수한 힘으로 일으킨 나라”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활기차게 나름대로 자원외교 벌이다가 윤 정부가 재개해서 강력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2024-06-10 17:10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종부세 폐지·재산세 통합'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이유로 김 의원은 △금리 인상·공사비 폭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에 부담 등을...
    2024-06-10 16:41
  •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6-10 16:02
  •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당은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당내 국회의장...
    2024-06-10 15:13
  • 한의협 “보훈병원에 한의과 확대·설치 제안”
    한의협 “보훈병원에 한의과 확대·설치 제안”
    6월 6일 현충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1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한의협은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 및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료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2024-06-10 14:02
  • 이준석 "與, 김정숙 여사 공격은 '무식한 돌격'"
    이준석 "與, 김정숙 여사 공격은 '무식한 돌격'"
    이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국회가 절대 다수당이 야권인 상황 속에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을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 골룸처럼 김정숙·이재명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 미쳐 날뛰는 사람이 있다"며 "그런...
    2024-06-10 13:28
  • 비에이치아이,경제사절단 자격 CIS 2개국 방문
    비에이치아이,경제사절단 자격 CIS 2개국 방문
    비에이치아이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함께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2개국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에이치아아이는 이번 방문으로 복합화력발전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원자력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핵심 제품들을 소개하고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안정적 제작 공급망 확보에 나설...
    2024-06-10 09:22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페루와 외교장관회담…'기후변화 협력 협정' 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 페루와 외교장관회담…'기후변화 협력 협정' 서명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으로 전 세계 안보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북한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명의의 11월...
    2024-06-09 21:40
  • 올해 첫 순방 떠나는 尹, 중앙亞 찾아 핵심광물 협력...'K-실크로드' 본격화
    올해 첫 순방 떠나는 尹, 중앙亞 찾아 핵심광물 협력...'K-실크로드' 본격화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원 협력(R) △공적개발원조(ODA)(O) △동반자 협력(A) △유기적 협력(D) 등 4대 ‘로드’(ROAD) 추진...
    2024-06-09 16:19
  • 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2024-06-09 15:29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까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논의 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2024-06-09 09:06
  • 국민의힘 "민주당, 석유 시추 실패만 바라나…과학 영역까지 정치화"
    국민의힘 "민주당, 석유 시추 실패만 바라나…과학 영역까지 정치화"
    이어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으며 비난하고 선전·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논리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자원이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정치 논란에 갇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2024-06-08 15:56
  • '한중일→UAE→아프리카→중앙亞' 릴레이...외치 공들이는 尹
    '한중일→UAE→아프리카→중앙亞' 릴레이...외치 공들이는 尹
    김 차장은 다음 주 중앙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중앙아시아 협력구상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발표했다. K-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이다. R(Resource·자원)·O(ODA·공적개발원조)·A(Accompany·동반자 협력)...
    2024-06-08 06:00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2024-06-08 05:00
  • 尹, 개각 준비 돌입...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수장 교체 거론
    尹, 개각 준비 돌입...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수장 교체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 장·차관 일부를 교체하는 개각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함께 한 장수 장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실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께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2024-06-07 16:54
  • 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방문..."중앙아시아, 전략적 요충지"[종합]
    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방문..."중앙아시아, 전략적 요충지"[종합]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중앙아시아 협력구상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에는 약 65개 기업이 동행하며, 협회·기관 등을 더하면 결제사절단 규모는 약 86곳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방문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김건희 여사도...
    2024-06-07 15:38
  •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해 윤 의원은 "김 여사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고소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고 의원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전 정부의 성과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윤석열표 외교를 만들어 성과를 내면 될 일인데 전 정부라고 다 폄훼해 얻을 수 있는...
    2024-06-07 15:01
  •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종합]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종합]
    제69회 현충일...6·25전쟁‧연평해전 참전용사 등 초청尹 “대한민국 국민 대표해 모든 영웅과 가족께 감사”“국가유공자와 유족에 최고 예우로 보답해야”오찬 테이블에 참석자 성명 새긴 리넨 냅킨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2024-06-07 08:56
  •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2차 국민통합위 전체 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를 통해 이들의 판로를 넓히고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2024-06-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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