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국무회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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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4-01-05 12:36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과 배우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 차버린 것...

2024-01-05 11:35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즉시...

2024-01-05 10:26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수사를...

2024-01-05 10:08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할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24-01-04 19:22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2024-01-04 16:43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최근 발간된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 국회의원 시절 SNS와 국회 국방위원회...

2024-01-04 10:31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당초 즉각 거부권 행사 계획이송 지연에 국무회의 의결 미뤄져이재명 피습으로 여론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으로 여권의 향후 정치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은 지난해...

2024-01-03 15:32
홍익표 "쌍특검 거부권 행사시 모든 법적 조치 검토"

그는 "어제(2일)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가 일을 하려는 것인지 김 여사 방탄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2024-01-03 10:31
김여정 “윤, 핵 정당성 부여해준 특등공신…군사활동에 날개 달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이라며 “문재인 때 밑진 것을 열배, 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남조선 전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3 09:33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또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견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02 20:13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2024-01-02 15:47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2024-01-02 15:38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극립서울현충원에서 국립묘지 참배 후 3시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갖는다.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2023-12-29 15:03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미국을 위해 우리는 그가 승리하도록 놔둘 수 없다” (12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집값이...

2023-12-28 18:28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3-12-28 14:41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이어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 후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가족 110여 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장·차관급 배석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2-26 16:45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2023-12-26 11:17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도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2023-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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