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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선샤인'·'안시성'·박해진…'2018 대한민국 한류대상' 시상식 개최

안대벽 한류문화산업포럼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유성엽, 박주선, 설훈, 윤관석, 염동열, 박인숙, 이동섭, 최경환, 서삼석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채바다 시인의 축시와 함께 한류대상 수상자 심의위원회 손성민 위원장의 심사평도 있다. 이번 한류대상에서는 △대중문화대상 △전통문화대상 △문화관광대상 △문화 산업대상 △국제교류대상 △특별상 등 6개...

2018-12-05 13:13
[2018 국감] 김현미 “투기지역에 전자계약 의무화 방안 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해 실효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실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1만7952건으로 전체(521만3636건)의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29 17:08
[2018 국감] HUG 부실보증 사고 가파르게 증가..“심사기능 강화해야”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주택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도입한 해 실적은 보증건수 2만4895건, 보증금액 3조8000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8000건, 보증금액 20조4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보증사고도 이와함께 증가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건수는...

2018-10-18 10:14
[2018 국감]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 민간 개방시 부작용 우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의 제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공사의 보증을 받은 26만8000가구 중 신용등급이 양호한 BBB 이상은 6.5%에 불과했다. 분양보증 기능의 민간 개방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은 보증을...

2018-10-18 10:06
[2018 국감] 137억 부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용률 겨우 0.3%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 수는 1만7952건으로 전체 중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2018-10-16 16:14
관리비 제일 비싼 아파트는?...3.3㎡당 3만6000원

16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관리비 상위 50개 단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로얄타워로 관리비가 ㎡당 1만981.5원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1평(3.3㎡)으로 계산하면 3만6238원으로 나온다. 전용면적 2912.1㎡의 관리비 총액은 3197만9090원으로...

2018-10-16 15:28
[2018 국감] 내년 SOC 예산, 2015년 대비 8조원↓...“경제 생각해 더 늘려야”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SOC 총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SOC 총예산인 23조 원에서 8조3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SOC 예산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SOC 예산은 2015년의 23조원 이후 2016년 20조7000억원...

2018-10-10 11:02
[2018 국감] 유명무실한 ‘직접시공 확인제도’...공공발주시 신고비율 2.4% 그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시공 확인제도 도입 후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접시공 확인제도의 실제 신고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50억 원 이하 직접시공대상 공공발주 공사 5454건 중 실제 보고로 이어진 공사는 133건에 그쳤다. 현행...

2018-10-10 10:59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매년 증가…3년새 1만5610건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휘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만5610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826억5000만 원이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3884년이 적발돼 227억1100만 원의 과태료가...

2018-10-02 10:27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 적발…부과금 826억 달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만5610건으로 집계됐다.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허위거래 및 부과금을 보면 △2016년 3884건·227억1100만 원 △2017년...

2018-10-02 10:20
자동차손배진흥원 출범…버스ㆍ택시 등 사업용차 공제조합 관리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당산역 인근 진흥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관석ㆍ박덕흠ㆍ이헌승 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 개원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이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총 87만여 대로 연간 공제금액...

2018-09-03 14:39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호탄’ ... 여 “제조물 전체” vs 야 “자동차 국한”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BMW 포비아(공포증) 확산을 줄이고 제조사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2018-08-14 10:54
[종합] 당정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ㆍ대규모 과징금 근거 신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2018-08-13 15:42
당정 ‘BMW화재’ 간담회 … “징벌적 손배 강화ㆍ과징금 부과근거 추진”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2018-08-13 14:49
국토부, 안전진단 넘긴 BMW ‘운행정지’ 명령 발동 시사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도 "(소비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구제책은 물론 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제도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며 "제조사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준...

2018-08-13 13:10
[포토] BMW화재 관련 긴급간담회, 대화하는 윤관석-김효준

윤관석(왼쪽)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BMW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8-13 12:09
민주당 “9월 정기국회에서 BMW 피해 대책 마련할 것”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은 "BMW코리아는 전체 화재 차량에서 BMW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다고 억울해 하고 있지만 상반기 판매량 대비 불이 많이 난 비율은 BMW"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2018-08-13 11:58
[포토] BMW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BMW화재 관련 더불어민주당 긴급 간담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 원내대표, 김 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8-13 11:37
[포토]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파이팅'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가 열린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의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포럼 책임연구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18-06-19 08:46
[포토]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파이팅'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가 열린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의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포럼 책임연구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18-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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