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 민간 개방시 부작용 우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기능을 민간에 개방시 서민주택 공급 위축과 주택 공급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의 제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공사의 보증을 받은 26만8000가구 중 신용등급이 양호한 BBB 이상은 6.5%에 불과했다. 분양보증 기능의 민간 개방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은 보증을 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분양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저신용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민간에 개방되면 고위험 중소기업 기피 경향으로, 시장이 양분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보증료 인상으로 이어져, 저신용 중소업체의 사업여건 악화를 초래 하는 등, 주택공급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급 물량 증가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분야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인 HUG의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분양보증이 이윤극대화 추구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면, 불황 시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 호황기에는 밀어내기식 분양이 조장돼, 주택시장 변동 폭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분양보증 민영화 문제는, 시장이 개방되며 생기는 역효과들과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