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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내년 취업자 증가폭 79만명→8만명 대폭 축소…고령화·기저효과 탓"
    KDI "내년 취업자 증가폭 79만명→8만명 대폭 축소…고령화·기저효과 탓"
    특히 경제 활동 주축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 수의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환되고...
    2022-11-03 12:00
  •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출산·보육 정책의 교본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번 기획의 핵심이었다. 사회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던 미혼 기자가 일찌감치 손을 들었지만, 나머지 한자리가 좀체 채워지지 않았다. 팀원 모두가 가고 싶은 의욕은 있었으나 ‘현실’이 문제였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2022-10-17 05:00
  •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이어 "이를 위해 결혼·출산·육아지원 강화,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구조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히 발굴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2022-10-11 15:53
  •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2022-10-10 13:47
  •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고령자 많은 기업에 미래 있겠나...인구 감소 본격화하면 중소기업 문닫아야” -“정부 거액 투자에도 저출산 해결 못한 건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 -종교 시설을 보육 인프라로 활용...입소 경쟁, 보육 부담 낮추도록 “출산과 보육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5일 인천 남동산업단지공단에서...
    2022-10-07 05:00
  •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그는 “한국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행복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안돼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육아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정책만 있었을 뿐 인식 전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일터를 잠시 떠나...
    2022-10-07 05:00
  • 육아혁명, 왜 노르딕웨이인가
    육아혁명, 왜 노르딕웨이인가
    과연 ‘노르딕 웨이’는 어떻게 세계 저출산·보육 대책의 롤 모델이 됐을까.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2주간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직접 취재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돌봄, 교육까지 아이를 키우는 최고의 환경을 갖췄다는 북유럽 국가들. 이들 국가는 출산과 육아를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2022-10-05 05:00
  •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약자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극복, 윤 정부 국정과제 기반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9-25 16:29
  •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7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여성 48.8%, 남성 0.8%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례만 봐도 우리 사회가 가사·육아의 양성평등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다....
    2022-09-06 05:00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대 90만 원 지원한다. 사업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엄마아빠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 VIP존'은 2026년까지 66곳이 생긴다. Q. 돌봄수당 지급과 관련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대책...
    2022-08-18 15:12
  •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기반 확충, 아동수당 지급 등 온갖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며 출생률 반전을 꾀하였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고 고착화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역시...
    2022-08-08 05:00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그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뿐이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2022-07-20 10:45
  •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TF는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06-24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국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구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 17일(화) △복지부 2차관 08:35 귀국(인천공항)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으로 정부·기업이 근로자 건강 책임진다 1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한국의 모자보건 성과, 캄보디아와 공유한다(석간) 19일(목) △재난적의료비...
    2022-05-15 09:35
  • 포스코,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 개최… 반기문 전 총장ㆍ최정우 회장 참석
    포스코,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 개최… 반기문 전 총장ㆍ최정우 회장 참석
    반기문 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등 오늘날 우리나라가 부딪히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며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좋은 일자리, 주거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이후...
    2022-04-2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45 시멘트 수급동향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사회혁신분야 사회적경제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복권위원회 개최(비공개) △22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한-헝가리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이억원 1차관, 사회혁신분야...
    2022-04-24 09:39
  • [종합]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젠더ㆍ세대 갈등 풀어나가겠다”
    [종합]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젠더ㆍ세대 갈등 풀어나가겠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 후보자를 소개하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지원정책 가족정책 설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구대책과 가족정책을 중점으로 다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04-10 18:00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부부에 대해선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철폐되며, 횟수 제한도 총 20회로 완화한다. 본인부담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30%로 통일되며, 남성 난임검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모든 난임부부에...
    2022-03-10 12:58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젊은 부부들은 육아·교육 부담에 미래의 불안으로 출산을 피한다. 정부는 다시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강화,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과 고령자 고용연장, 외국인력 확충 등인데 인구감소를 멈추기에 역부족이다. 결국에는 경제의 성장궤도를 되찾아 청년들의 좋은...
    2022-02-24 05:00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與 "노동이사제ㆍ타임오프제 해"ㆍ野 "코로나 부각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7일 이투데이 주관 대선후보 공약포럼에서 각기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시간선택형 정규직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내세웠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2022-0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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