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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남성 19만3119명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1만9684명(잠정)에 불과했다. 법정휴가란 말이 무색하다. 출산휴가뿐일까. 야간·휴일근무가 일상인 이들에게, 또는 대체자가 없는 이들에게 휴가·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기자로 고용노동부를 출입했던 탓에 대응법, 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지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이런...
    2023-03-12 14:08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는 출산 및 육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영등포구는 임신 준비 가정, 임산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문강사가 직접 나서 출산‧양육 및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중 ‘해피맘 출산 준비교실’은 전문강사가 태교, 태아 마사지...
    2023-03-11 09:00
  •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일본, 작년 신생아 사상 첫 80만명 붕괴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일본, 작년 신생아 사상 첫 80만명 붕괴
    출생 수 급감은 일본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고령자 복지 비용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탄력근무 제도 활성화 등 육아 지원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말 정권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3-03-01 16:32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 문화 및 환경 조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돌봄 및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
    2023-02-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2023-02-12 09:00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프로젝트가 성공해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8일 본지와 만나 “현재 환경은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부담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안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02-09 07:00
  •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 낳는 것에 집중돼 있다. 곱씹어 보면 나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돈 들 일 없었다. 되레 남았다. 올해부터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의 부모급여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다. 믿을 만한 공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 하교할 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는 눈치가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고려하면 1년 6개월의 육아...
    2023-02-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석간)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
    2023-01-24 08:43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 밖에 복지부·질병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주요 추진과제로 내놨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에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1000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을 주요 대책으로 담았다.
    2023-01-09 17:25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지원책은 1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2자녀...
    2023-01-05 16:00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에 정부는 28일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태그가 붙은 예산으로 돈을 쓴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저출산 예산이었나, 그리고...
    2022-12-30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2022-12-21 14:09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취업난, 부동산, 교육, 여성의 육아와 가사 등 부정적 요인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현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NN 기사의 핵심은 예산 지원 규모가 아니고 저출산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 위기 세미나’와...
    2022-12-21 05: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을 거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다. 우리 가족도 아동수당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아기...
    2022-12-18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구축 △2021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일자리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비공개), 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제12차...
    2022-12-18 09:11
  •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이달 중에는 범부처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2022-12-14 15:30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폭언·폭행 고스란히 전달하는 ‘결혼지옥’…오은영 박사 능사 아니다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최근 ‘결혼지옥’에는 일회적인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부부들의 사연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2022-12-07 17:21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육아부담 해소 ‘유연한 일자리’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유연한 일자리’가 경제 전체에서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연한 일자리란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즉각 대응이 가능하며 노동시간도...
    2022-12-01 05:00
  •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그러면서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 집값 급등,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 자유롭지 못한 육아휴직 사용 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마다의 대책도 다 다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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