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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가공식품 부가세 10%→5% 인하 요구…정부 긍정적 조치”
    한동훈 “가공식품 부가세 10%→5% 인하 요구…정부 긍정적 조치”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오늘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2024-03-28 15:10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024-03-28 15:00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또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2024-03-27 14:12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나라마다 소득수준과 물가·육아 환경이 다르니 맞비교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효과가 있겠네” 싶은 저출산 대책들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최소 2.1명이...
    2024-03-27 05:00
  •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초과근무 실질적 보상‧육아시간 확대 등 개선 정부가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연수도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부와...
    2024-03-26 15:24
  •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한국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기존 저출생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적극 참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출산·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으로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지 않고는 출산 기피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장려하기 위한 지표 도입에...
    2024-03-25 16:09
  •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결혼·양육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2024-03-25 11:24
  •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사회 각 계층의 실질적인 대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양육은 가족과 사회가 같이 부담해주는 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처럼 여성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화합하기 위한 정책과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2024-03-25 05:00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단축 근로, 지원 혜택 다 주고 싶어요. 혜택 좋은 기업들은 죄다 대기업이고.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4-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석간)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한훈 차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 △송미령 장관,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안정 협력 외식 기업 격려 21일(목)...
    2024-03-17 09:02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2024-03-16 06:00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이 제도는 기업이 정부와 협력하여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에게 아이 1명당 6개월간 기존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육아휴직의 70%를 남자가 쓰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로 세계의 인재들이 볼보에 지원하여 도입 2년 후인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저출산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중앙 및...
    2024-03-13 19:05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2024-03-12 05:00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2024-03-08 20:12
  •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24-03-07 05:00
  •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맨얼굴을 드러냈다. 6일 YTN은 전날 한 위원장이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청원구의 한 카페에서 육아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한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이 아기가 그의 안경을 뺏어갔다. 한 비대위원장의 안경이 벗겨지자, 간담회 현장에선...
    2024-03-06 17:10
  •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해당 대책에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을...
    2024-03-05 16:06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40% 수준이다. 줄어든 소득으로 늘어난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낮은 모성보호제도 활용률도 둘째 포기의 배경 중 하나다. 일반적인 퇴근시각은 오후 6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하원·하교는 이보다 이르다. 퇴근을 앞당길 수 없다면 퇴근할 때까지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학원 등에 보내야 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2024-03-03 06: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2024-0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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