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생 증대와 단가 인상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택배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택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류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하여 택배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미국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대미 수출에 기회 요인도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지속,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생산시설 본국 회귀) 확대 등 대미 수출의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면서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스피 시장을 10년, 20년 전과 비교해보니 변화하는 경제 구조와 산업 생태계 지각변동에 맞춘 자금 흐름 움직임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 변화에 따른 맞춤형 산업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한 삶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가운데...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소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수소 생산, 인프라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수소차 구매를 늘려 초기 시장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상반기 대기업이 포함된 상장기업도 매출액이 6.9%, 수출액이 11.6%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이 심했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기업이 많아서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7월 산단 실적이 2분기보다는 약간 회복세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만큼 노후 산단 개조, 수출...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을 수 있어, LED 실패가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면서 “‘국내용 보호 정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에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 분야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금융·세제·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고, 중소기업 제품 소비·수출 지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등 중소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서...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위해 원-인-원-아웃부터 시작해 법률로 정부에 의회 임기 중 달성할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의회가...
반면,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식료품 소매업으로 4.7%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 한계기업이 폭증할 우려가 큰 상황이고, 한계기업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0일 "경제계는 권익위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하게 침체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김영란법상 축수산물 선물...
8%)이 가장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상반기에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렸음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결국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 위험성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보규제실은 부처별 이행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미달 시 규제 신설 불허, 부처별 실적공개 및 미달 시 달성계획 제출 등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수단 확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된다면 상반기 코로나19 충격에도 선방했던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대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기업들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20억 달러)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CVC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과 같이 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