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지난해 주력업종 국내 1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매출액 측면에서 뒤처졌으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은 국내 1위 기업들이 내실을 중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해에는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둔화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1위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위축경제를 방치할 경우,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경제 역행(Economic Retrogression, 역성장)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보다 낮아지고, 기업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계기업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부실기업 증가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몰 연장 등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적...
2%), 투자 고용 관련 세제 지원 확대(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중 기업들의 외형(성장성)과 내실(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주력산업 경쟁력 위축, 미래신성장동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에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세먼지 악화는 일반 국민들에게 외부활동 연기 및 취소, 마스크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이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상당수 제거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부문에서는 부설 주차장 주차 상한제 폐지를 제안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제조업의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일자리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위해선 행동주의 펀드의 단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통한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응답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내년도 수출을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도 수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볼 때 내년도 수출 악화 전망이 개선 전망보다 우세한 업종은 7개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가 납품 중소기업에 간다면 주주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수 있단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沈下)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動因)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주력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고(寶庫)이자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근로시간 단축·노사갈등 등 국내 경영환경 악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축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시켜야만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강화 △무역분쟁 정보 공유 및 기업과의 공동대응 △통상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주력산업협의체 간사인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주력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협의체를 통해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산이 경영권 방어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몇 년간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경영개입 성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차등의결권·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