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학계와 업계 의견을 청취한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유통TF 팀장은 “글로벌 유통기업의 국내 시장 확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유통산업 경쟁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최소규제 최대진흥’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OTT 산업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역량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주요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편 등에 있어서...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해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개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정책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향후 부처 간 상호 긴밀한...
또한, 민생현안 과제로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중기부 ‘동행축제’가 내수 진작에 기여하도록 상호 간 행사 홍보 등 협조를 확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및 대‧중소유통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양 부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신속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
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새벽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번 규제...
CB 발행과 유통관련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규제 해제에 이르기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게...
또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테이블도 공시(금융투자협회·채권평가기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유통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과도하고 촘촘한 규제로 질식시켜 철수하도록 만들었는데 중국 이커머스는 국내 시장을 점령하듯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약소국의 서글픈 현실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직구 앱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었다. 중국 직구 앱 규제를 발표하고 철회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1일 시작해 28일까지 열리는 동행 축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만들고 그 온기를 곳곳에 전하는 '온 국민 힘 모아 온기 나눔' 캠페인이다.
동행축제에 참여 중인 행복한 백화점은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립된 곳으로, 중소...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같은 해 12월 인수 계약 체결 후 올해 초 뉴질랜드 해외투자규제청과 고등법원으로부터 투자 계획을 받았다. 이달 21일에는 볼파라 지분 100% 취득해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루닛은 볼파라 인수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루닛의 정확도 높은 AI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 볼파라의 유방 조직 정밀분석 기술을 결합해 유방암 검진 기술 수준을...
정준호 신임 위원장은 “변화무쌍한 유통산업의 특성상 유통업계는 늘 기술, 사회, 소비자 변화에 있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산업 미래 어젠다 발굴 및 정부와 유통업계간 가교역할을 통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선 등 정부 지원 절실코세페·동행세일 홍보 노력“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의 ‘글로벌 직구 시장’ 내 입지에 대해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한국산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품질력’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 제품과 해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부재한 것이...
유통업계는 직구 등 비대면 이커머스 거래가 유통채널의 대세로 부상하면서 국내 판매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직구를 통해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최근 C커머스 직구 등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이 되레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업계는 직구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무차별적 규제가 급기야...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