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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

2024-03-10 09:14
‘류현진’ 빈자리 ‘김하성ㆍ이정후’가 채운다…MLB, 한국선수 전성시대 [이슈크래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소속 한국인 선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년간 미국 무대를 지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국내로 유턴했지만 ‘어썸킴’ 김하성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차세대 스타’ 이정후와 고우석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들 선수 외에도 배지환(피츠버그), 최지만(뉴욕 메츠), 박효준(오클랜드) 등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2024-03-04 16:29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자금난’ 기업에 76조 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선물 보따리가 어제 공개됐다. 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배를 하는 ‘맞춤형 기업 금융’ 보따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반

2024-02-15 05:00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 인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선 20조 원+α(알파)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선 5대 은행 공동으로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2024-02-14 12:25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보조금 예산 올해 1000억 원으로 확대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가 유턴(국내 복귀)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보조금을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확대하고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덕열 투자정책관이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 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

2024-01-23 11:00
SKB, KAIST와 공동제작 어린이 과학 애니메이션 독점 서비스

SK브로드밴드가 KAIST와 함께 아이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오리지널 과학 콘텐츠를 독점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B tv ZEM(잼)을 통해 이날부터 제공되는 ‘KAIST와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 어린이 과학 시리즈’는 지난해 10월 SK브로드밴드와 KAIST의 업무협약 결과물이다. 최근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출범

2024-01-19 09:16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공급망 블록화·자국우선주의 심화中시장·반도체 외존경제 탈피하고AI산업 육성…인프라 구축 나서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23년 우리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보도다. 그 규모도 180억 달러의 큰 적자가 될 것이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원유, 식량 등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 무역수지의 균형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수

2024-01-10 05:00
탈당도 창당도 멈춰세웠다…이재명 피습의 역설

李 피습에 이낙연 등 비명계 행보 '보류'이낙연, 창당 연기…'원상'도 탈당 등 유보이낙연 측 "유턴 어렵다"지만…동력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태가 최고조로 치닫던 계파 갈등에 급제동을 걸었다. 신당 깃발을 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창당 선언은 물론 이 대표 사퇴 등 당에 고강도 쇄신을 요구해온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2024-01-03 15:55
해 넘어가는 류현진 영입전…메츠·보스턴·캔자스시티에 ‘한화 유턴설’까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해선지가 해를 넘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MLB) 구단과 에이전시들이 일제히 연말연초 휴가에 들어가면서 아직 행선지는 오리무중이다. 우선순위는 MLB 잔류다. 2023 시즌 류현진의 성적은 3승 3패 평균자책점 3.46다. 9번의 선발 등판에서 3자책점 이하를 마크했다. 또 6번의 선발 등판에서 꾸준히 5~6이닝

2023-12-28 11:06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공급망 10대 이행과제·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달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주요 소부장 수입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

2023-12-13 14:00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2023-12-07 11:04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2021년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2050년 39.6%에 이를 전망이다. 핵가족화에 비혼·만혼화,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의 주류화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선 혼자 산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다. 사생활을 통제받지 않으면서 번 돈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2023-11-27 05:00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2023-11-22 18:23
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과도 지적…韓경제 기여 낮아 노동비용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로 국내 투자 유도 제언 국내로 복귀한 리쇼어링 기업(이하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생산성이 낮고,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저조함에도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맹목적으로 유턴기업 수를 늘리기 보단

2023-11-22 12:00
원자력, 기후정상회의서 탄소중립 핵심 에너지로 등극하나

미,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용량 3배로 확대 주도 원전 유턴 현상 가속화될 듯 원자력이 인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등극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역사상 가장 뜨거운 10월을 맞는 등 기후위기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각국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개막하는 기후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주요

2023-11-15 17:14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1992년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인에 개방된 후 ‘두 얼굴’을 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다. 외국자본은 기업의 자금줄로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왔지만, 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특수성을 활용해 주식 시장과 기업을 쥐고 흔들어 이득만 챙기는 ‘양면성’이 존재해왔다. 전문가들은 자본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

2023-11-08 10:40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적인가 아군인가.’ 몇 해 전 방영된 TV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한 장면이다. 구한말 의병인 주인공(김태리)은 동지인 줄 알았던 미군 저격수(이병헌)의 속내를 궁금해하며 이렇게 되뇐다. 외풍에 속절없이 흔들렸던 조선의 개화기는 지금의 우리 자본시장과 똑 닮았다. 기차, 호텔 등 외국에서 건너온 신식 문물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듯 글로벌 투자은행(IB)와

2023-11-07 10:40
한국 시장서 먹거리 찾는 글로벌 자본[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①

투자업계 ‘큰손’인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외국 금융사의 무덤’으로 불렸던 한국 시장을 다시 찾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잦아들고 강달러 현상이 누그러지자 중국·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덩치가 큰 한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세계적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프랭클린템플턴은 8월 국민연금공단

2023-11-06 14:28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대선 1년 넘게 남았지만 각국 대비 태세트럼프, 재선 시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 예고"철강 관세 겪었던 EU 협상가들 이미 겁에 질려"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기대중국, 대만 문제에 유리한 고지 선점 기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동맹국과 적대국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2023-10-23 05:00
[노트북 너머] 후진하는 선진국 전기차 정책

주요 선거를 앞두고 선진국들의 전기자동차 전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으로 꼽히던 영국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시작 시기를 2035년으로 기존 계획 대비 5년 연기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재생에너지 활용식 히트펌프로 전환하기 위한 속도도 늦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가계 부담을 줄여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조

2023-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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