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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여기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 근거 규정 등도 포함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에 있는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해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2024-05-30 18:01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많이 만나야 한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NVIDIA) 등 빅IT 기업들에 대한 인맥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도체와 외통위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예를 들어 TSMC 공장을 대한민국에 유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2024-05-30 06:00
한국바이오협회, ‘BIO USA 2024’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관 운영

컨벤션 기간 중 진행되는 전 세계 32개국의 바이오협회 관계자들이 자국의 바이오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바이오협회위원회(ICBA) 총회에 참석한다. 또한 작년 대통령 미국 순방 일정 중 미국바이오협회와 맺은 업무협약과 연계해 양국 바이오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협력을 도모하는 ‘한-미 바이오산업 협력 라운드테이블’을...

2024-05-29 08:27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2024-05-28 05:0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2024-05-27 16:00
韓‧日, 미국생물보안법에 CDMO 고객 유치전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한국과 일본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고객 유치에 나섰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된 중국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는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이...

2024-05-27 05:00
금융위, 'K-핀테크' 2차 시작…10곳 모집

금융위원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27일부터 'K-핀테크 30' 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K-핀테크 30' 선정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해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작년에 선정된...

2024-05-26 13:29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보조금 경쟁을 계속 불구경하듯 할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우리도 ‘국가대항전’에 제대로 낄 수 있다. 전력 인프라 공급 중요성도 강조됐다. 핵심 전력망 건설의 경우 복합 방정식이다.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주도로 신속히 임할 수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2024-05-23 05:00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 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4-05-22 13:42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2024-05-20 16:25
산·학·연, AI 핵심 인재 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며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2024-05-17 15:00
대한상의,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韓기업 투자 위해 인센티브 확대해야”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병내 통상차관보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이희범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영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등을 비롯해 150여명의 캄보디아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2024-05-16 16:00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한국의 자동차, 전자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해 캄보디아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캄보디아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가 협의해 정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최대 30억 달러로 확대한다.

2024-05-16 15:46
김주현 위원장 "벤처육성ㆍ투자에 15.4조 정책금융 공급"

김 위원장은 "금융위도 지난해 말 개소한 IBK M&A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M&A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방 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린...

2024-05-16 10:00
"핀테크와 AI, 금융의 미래를 열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20일부터 전시관 부스 신청ㆍ공모전 참가 접수올해 행사에 모바일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 도입IR 오픈 스테이지ㆍ네트워킹 라운지 확대 운영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4' 개최를 앞두고 전시관 부스 신청과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8월 27일부터...

2024-05-15 12:00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주춤세가 다시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11월 4주차 33%였던 긍정 평가는 12월 2주차에 31%로 내려갔다. 이후 이태원 특별법 등 계속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은 30% 안팎 수준에서 정체됐다.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하면서 지지율은 한때 40...

2024-05-11 06:00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AI산업정책위원회'는 AI가 보편화될 시대에 우리 산업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AI를 활용한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자율제조 △디자인 △연구개발 △에너지 △유통 △AI 반도체 등 6대 분야별 전략을 마련, 위원회를 통해 매월 발표할...

2024-05-08 10:31
가계대출 옥죄자 기업대출 확 늘린 은행권, 연체율 급등에 비상 [고금리 직격탄]

이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이 점쳐지는 배경이다. 결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 위험기업 비중과 부실 위험기업 차입금 비중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고 기업 부문 부실 규모도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로 크지 않다”면서도 “고금리...

2024-05-0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2024-05-06 08:46
"중국을 잡아라"...경과원, 중국 3개 도시 “스타트업 교류·기술협력·수출기반 확대” 업무협약 체결

양강신구관리위원회가 조성하고 있는 중국 3번째 국가급 개발구역으로 산업 인프라 및 공업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향후 10년간 중국 서부 대개발의 전초기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충칭 스위스산업원 내 GBSA 중국혁신센터 설치 △경제 무역 투자협력 공동 포럼 개최 △스타트업 공동 행사 개최 등 기업의 수출지원과 투자유치를...

2024-05-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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