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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원샷’ 처리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원샷’ 처리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원샷'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90건을 의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2018-11-23 13:09
  •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2018-11-21 16:45
  •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 예방, 처벌 등...
    2018-11-20 15:04
  •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세법(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심사·논의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한편,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8-11-20 14:47
  •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강력한...
    2018-11-20 13:51
  • [정일환의 Aim High]기회는 계속 평등할 것입니다
    [정일환의 Aim High]기회는 계속 평등할 것입니다
    요즘은 똑같이 다섯 살에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했다고 쳐도 14년 뒤면 입시공부가 끝나니 조선시대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래도 사서삼경만 달달 외우면 되니 학습량이 지금보다 적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산. 사서삼경은 지금으로 치면 국영수 교과서 정도고 사략, 통감에 과문과 초집까지 통달해야 겨우 기본학습을 마친 정도였다고 한다. 게다가 모조리...
    2018-11-20 06:00
  •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김성태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예산안 법정...
    2018-11-19 13:24
  •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그는 "유치원 비리 문제의 첫 언론 보도 이후 국민의 관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우리는 법 통과를 위해 국회나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국민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가 강조한 것은 '당사자 정치'였다. 그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엘리트 정치의 한계를 직접 느꼈고, 이를 극복할...
    2018-11-15 18:08
  • 한유총 비호 나선 자유한국당…“사립유치원 마녀사냥 안돼”
    한유총 비호 나선 자유한국당…“사립유치원 마녀사냥 안돼”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궁지에 몰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호하고 나섰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2018-11-15 15:40
  •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유아 교육·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라며 "50% 정도로 늘려...
    2018-11-07 13:47
  •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특히 당정청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된 유치원 비리와 관렪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이 쟁점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 실장에게 관심이...
    2018-11-04 15:20
  •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을 비롯해,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까지...
    2018-11-04 15: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8-11-01 10:55
  •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딸, "밧줄로 묶고 폭행당해…아빠 사형시켜달라"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딸, "밧줄로 묶고 폭행당해…아빠 사형시켜달라"
    A 씨는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당해왔다"며 "유치원 때부터 맞았는데 해당 부위가 부어올라 피멍이 들어 맨눈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진행자가 폭행의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A 씨는 "자기 생각과 딸들의 생각이 다르거나 말대꾸를 했을 때 때렸다...
    2018-10-26 16:28
  • 박용진 "'박용진 3법' 통과 노력…근본적인 변화 만들어 갈 것"
    박용진 "'박용진 3법' 통과 노력…근본적인 변화 만들어 갈 것"
    그는 박용진 3법에 대해 "법 이름에 제 이름을 건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립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 놓지 않고, 제도 개선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2018-10-25 15:15
  •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2018-10-25 09:26
  • 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 국·공립 40% 확보할 것"
    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 국·공립 40% 확보할 것"
    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 국공립 유치원 확충·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2018-10-25 08:23
  • 홍영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미비점 보완할 것"
    홍영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미비점 보완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과 관련,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노력으로 이번 대책을 보완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당론으로...
    2018-10-25 07:47
  • 與,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제출
    與,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제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실 급식이 문제가 돼도 처벌할 수 없다. 한편 당정은 오는 25일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10-23 17:33
  •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제도적 대책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18-10-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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