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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특성화고 학점제에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몇 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민간 직업훈련기관이나 지역 내 폴리텍 대학의 교육과정을 승인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초중등 미성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2023-01-19 05:00
  • 서울 고립·은둔청년 13만명…가장 큰 원인 '실직·취업난'
    서울 고립·은둔청년 13만명…가장 큰 원인 '실직·취업난'
    구축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토털 케어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로 (가칭)마음건강 비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사업 참여자의 지속적 사후관리, 사업 성과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을 설계해 3월 중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2023-01-18 11:15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2023-01-16 17:5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농촌지역 활력 유지와 농민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2023-01-13 05:00
  •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6년 연속으로 회사가 원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감사시간을 규정한...
    2023-01-09 15:45
  • 경기 침체에 '휘청'…삼성전자ㆍLG전자 생존전략 주목
    경기 침체에 '휘청'…삼성전자ㆍLG전자 생존전략 주목
    공급망 관리를 통해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차별화된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가전 및 TV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복세를 보이는 자동차 부품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 광고 콘텐츠 사업 확대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수익성을...
    2023-01-07 08:00
  • [금융돋보기]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고?…DSR이 뭐길래
    [금융돋보기]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고?…DSR이 뭐길래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다.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만큼은 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DSR 규제가 유지되면서 힘을 잃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2023-01-06 16:32
  •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별개로 중국은 2017년까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시행했던 데 이어 2018년 7월에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인 ‘람천보위전(藍天保衛戰, 푸른 하늘 승리를 위한) 3년 행동계획’을 발표했죠. 이어 2019년 11월에는 한국과 함께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에 서명해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봉쇄 푸는 중국…석탄 생산도 늘릴 예정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국가...
    2022-12-31 05:00
  • KAI, 조직ㆍ임원 20% 감축…강구영 사장 "경영 효율성 강화ㆍ젊은 관리자 확대"
    KAI, 조직ㆍ임원 20% 감축…강구영 사장 "경영 효율성 강화ㆍ젊은 관리자 확대"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K-방산에 관한 관심을 발 빠르게 사업화하고 이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마케팅 및 관리 조직을 사업부에 통합해 수출사업 책임경영제를 시행한다.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팀 코리아'(Team Korea)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와 소요군, 고객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비상설 기구인 ‘항공수출추진단'을 CEO 주관으로...
    2022-12-29 14:12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직접 관리가 필요한 중요사항 외엔 지자체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를 완화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1:00
  •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총 167조8000억 원…순발행 한도는 60조 원대로 축소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총 167조8000억 원…순발행 한도는 60조 원대로 축소
    시기별로는 예년처럼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발행 기조는 유지하되, 최근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1분기 발행량을 42~48조 원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2년물 국고채의 통합발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교환·바이백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배분...
    2022-12-26 17:26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
    2022-12-22 17:45
  • 내년부터 원전도 친환경…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정부 계획은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인데 내년 부지가 선정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데다가 부지가 언제 선정될지도 미지수다. 원전 계속운전 시 ATF 사용 시점은 초안대로 '2031년 1월 1일'로 규정됐다. 이 역시 EU의 시점(2025년)보다 늦어 논란이 됐다. ATF는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됐을 때도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로...
    2022-12-22 13:58
  • 포스코·동부건설, 공공 건설공사 안전평가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동부건설, 공공 건설공사 안전평가 최고 등급 획득
    안전컨설팅은 건설기술진흥법 법적의무사항과 기관에서 감점된 항목의 개선 방안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고 위험이 큰 가설 및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더 내실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내년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시행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2022-12-21 11:00
  •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이에 내년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같은 효력이 유지된다. 또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 Free 등의 표시를 허용한다. 현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2022-12-20 14:00
  • 연말 광화문광장 화려한 빛으로 물든다…19일 개막
    연말 광화문광장 화려한 빛으로 물든다…19일 개막
    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과 참여를 위해 현장안전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동선 이동을 관리한다. 또한, 관할 구청인 종로구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광화문광장은 도시공간적으로 매력적인 장소”라며 “앞으로 광화문광장...
    2022-12-18 11:15
  • 인천공항 올 여객 1709만 명 전망, 전년대비 5배…코로나 이전 24% 수준
    인천공항 올 여객 1709만 명 전망, 전년대비 5배…코로나 이전 24% 수준
    마지막으로 AI 기반 X-Ray 판독 시스템 확대, 통합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 본격 운영, 미래형 통합관제시스템(iCWP) 운영개시 등 안전 분야 스마트 인프라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내년에 공항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새로운 미래경쟁력 확보를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2022-12-13 15:53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2022-12-13 11:30
  • ‘에너지 사용량 15% 줄인다’…서울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에너지 사용량 15% 줄인다’…서울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내년 서울시 청사에 우선 도입 후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저탄소 건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TOP100 건물’과 협력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지원 규모도 150억 원 규모로 늘린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
    2022-12-11 11:15
  • LH, 자립준비청년 1000명 돕는다…청약저축 2년간 납입 지원
    LH, 자립준비청년 1000명 돕는다…청약저축 2년간 납입 지원
    대한적십자사는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관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납입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저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및 유지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 공고는 이달 중 시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스타트(Youth+Start) 주택청약저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LH는 이번...
    2022-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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