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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2025-05-08 09:01
  •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2025-05-08 06:00
  •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국민의힘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
    2025-05-07 17:36
  • 법사위, 민주 주도로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의결
    법사위, 민주 주도로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의결
    조희대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2025-05-07 16:22
  • 기사회생 李…'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기사회생 李…'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李 "합당한 결정"…대권 행보 속도낼 듯"'헌법 84조' 논란 여전하다" 지적도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7일 이 후보 측
    2025-05-07 15:49
  •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김종승 씨,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전 스포츠조선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法 “위증 혐의 유죄 확정…부당 기소 아냐”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스포츠조선 사장 A 씨의 허위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죄로 기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
    2025-05-07 14:57
  • [데스크 시각] 비틀거려도 정의의 길로 가야
    [데스크 시각] 비틀거려도 정의의 길로 가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이 선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준엄하다.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문구 하나 바뀌지 않은 헌법 조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 조항이 눈에 띄는 점은 헌법 조문에 단 한 번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천명한
    2025-05-07 08:30
  • 이재명 "정치적 차이, 칼·총·사법적 해결?…안타깝다"
    이재명 "정치적 차이, 칼·총·사법적 해결?…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적 입장 차이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데, 지금은 칼로, 총으로, 심지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영동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권력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보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2025-05-06 16:44
  • 파기환송 겨냥 '조봉암·DJ'에 빗댄 李…'중원 민심' 공략 [종합]
    파기환송 겨냥 '조봉암·DJ'에 빗댄 李…'중원 민심' 공략 [종합]
    李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 돼"'파기환송' 판결 겨냥 해석 지역 행보 계속…'스윙보터' 충청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됐다"며 자신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수차례 이어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충북 증평군에
    2025-05-06 16:09
  • 민주, 사법부 전방위 압박…“6월 3일 전 선고 강행은 범죄 행위”
    민주, 사법부 전방위 압박…“6월 3일 전 선고 강행은 범죄 행위”
    이석연 “형사피고인 방어권·선거운동 기회 균등 보장해야”대법관 탄핵 추진 목소리도…“사법쿠데타는 탄핵 사유”정청래 “청문회, 탄핵, 특검 등 모든 수단 강구해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위헌적인 정치재판’, ‘사법쿠데타’
    2025-05-06 16:06
  •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李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 이재명 46% 선두…보수 단일화는 한덕수 우세 [리얼미터]
    이재명 46% 선두…보수 단일화는 한덕수 우세 [리얼미터]
    3자 대결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에선 한덕수 49.7% 김문수 24.2% 차기 대선 3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진영 단일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앞서며 선두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 대선후보가 김문
    2025-05-05 09:45
  •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2025-05-05 06:00
  • 국민의힘, 민주당 내 조희대 탄핵 주장에 "집단광기·흉기난동"
    국민의힘, 민주당 내 조희대 탄핵 주장에 "집단광기·흉기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단 광기, 흉기 난동이라며 맹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2025-05-04 15:24
  •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왜 미운가…왜곡된 정보 때문일 것”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왜 미운가…왜곡된 정보 때문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경북 영주에서 열린 선비문화 축제를 찾아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시민들과 만나 "경북이 제 고향인데도 가끔 오면 눈을 흘기는 분들이 있다. 당연하다. 제가 미울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왜 미울까.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온갖 모함
    2025-05-04 12:44
  • '통합'으로 출발한 이재명…중도·보수 태울 수 있나
    '통합'으로 출발한 이재명…중도·보수 태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과 계파를 넘어서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하고 중도와 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 행보가 실제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2025-05-04 07:00
  • 민주당 초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
    민주당 초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심각한
    2025-05-03 15:31
  •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자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2025-05-03 13:43
  • 달리는 '李'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달리는 '李'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이재명, 대선 첫 주부터 재판 일정에 발목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개입 논란’사법부와 전면전, 李 '통합'엔 걸림돌로 작용 6·3일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반부터 '사법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면서
    2025-05-03 07:00
  • 李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李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이재명,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도 계획된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반발성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지도부와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
    2025-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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