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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2023-07-19 20:52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2023-07-17 16:59
  •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있다"고...
    2023-07-17 16:19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A 씨에게 있다고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가 경영난에...
    2023-07-17 16:15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이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2023-07-17 07:47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그러나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 씨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정 전 교수를 기소하던 당시 조 씨를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년 사이에 판단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이 정 전...
    2023-07-13 15:58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3D 라미네이션 기술 中에 유출한 혐의…대표 징역 3년대법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라도 동의 없이 유출하면 위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3-07-13 11:35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역시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아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유죄 선고,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2023-07-13 11:14
  • [속보] 삼성 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유출 업체·임직원 유죄 확정
    [속보] 삼성 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유출 업체·임직원 유죄 확정
    2023-07-13 10:40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자연스레 관심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KT이사회 배임’ 의혹에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쪼개기 후원금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사건 수사 속도를 올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이사회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023-07-12 1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2023-07-10 14:52
  • 콜로세움에 낙서한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지 몰랐다” 궁색 변명
    콜로세움에 낙서한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지 몰랐다” 궁색 변명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디미트로프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만5000유로(약 2150만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디미트로프 씨는 열쇠를 이용해 콜로세움 벽면에 ‘이반+헤일리 23(Ivan+Hayley 23)’이라고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낙서하는 모습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2023-07-06 08:42
  •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동네 백인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흑인 톰 로빈슨에 대한 인종적 편견 때문에 백인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려 결국 죄 없던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례를 묘사하고 있다. 편견을 갖는 것은 도수가 맞지 않거나 깨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제대로 보일 리 없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목표시장이나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2023-07-06 05: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같이 연결된 과실치사가 유죄로 된 데 의문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군검찰 측이 “만약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 계곡에 놀러갔던 사람으로서 (선임은) 후배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의견서로 할지 공소사실로 할지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2023-07-05 17:32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부산대 자체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2023-07-05 16:42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T 새 노조는 "구 전 대표 등은 지난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동안 수차례 재판을 질질 끌다가 오늘에서야 결국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했다. 이어 "쪼개기 후원 사건은 구 전 대표 취임 시점부터 시작된 사법 리스크였고, 결국 오늘 현실화된 것"이라며 "구 전 대표가 연임에...
    2023-07-05 11:37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3-07-05 10:27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 원”이라며 형량과 함께 추징액을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2023-07-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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