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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거부…"대단히 유감"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거부…"대단히 유감"
    2024-02-01 16:25
  •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조직폭력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5명 중...
    2024-02-01 16:07
  •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아울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했고, 보직교사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보유예 10항을 신설, 일반학교 현임교 초빙을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를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 전 교원이 참여하는...
    2024-02-01 16:00
  • [속보] 민주, 의총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합의 ‘불발’
    [속보] 민주, 의총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합의 ‘불발’
    2024-02-01 15:46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2024-02-01 15:1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단,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자율보안 책임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내부 거버넌스를 재설계해 현업부서부터 최고경영자, 이사회까지 책무를 가지고 금융보안에 관여하도록 하고...
    2024-02-01 15:0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2024-02-01 14:48
  •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2024-02-01 14:28
  •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2024-02-01 14:17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개정안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법률개정과 함께 자율보안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2024-02-01 12:57
  • [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2024-02-01 11:10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2024-02-01 11:00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그러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도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024-02-01 11:00
  •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2024-02-01 10:43
  • “제가 (KIA 감독으로) 가겠습니다”…강정호 경솔 댓글에 ‘눈살’
    “제가 (KIA 감독으로) 가겠습니다”…강정호 경솔 댓글에 ‘눈살’
    2009년, 2011년에 이어 2016년에는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 역시 이 사실을 지적하며 “경솔하다” 등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KIA는 새 감독을 선임해 시범경기 및 정규시즌 개막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미 내부에서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1 09:44
  •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2024-02-01 09:42
  • 흥국생명, 약관대출 금리 인하…1.5%p 추가 할인 이벤트도
    흥국생명, 약관대출 금리 인하…1.5%p 추가 할인 이벤트도
    또 실직이나 폐업∙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상생금융 정책에 동참하는 취지를 살려 고객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해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2024-02-01 09:41
  •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2024-01-31 16:45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2024-01-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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