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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2024-01-21 10:59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2024-01-18 17:16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1-18 16:53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2024-01-18 05:00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다. 본인이 실직, 폐·휴업, 30일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2024-01-17 14:19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6 13:49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2024-01-15 10:06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벌가라...

2024-01-11 05:00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러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2024-01-10 14:1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2024-01-09 12:00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를 동결하고, 수주 계약은 해지된다. 재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의 정상화는 평균 10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3년 6개월 정도로 정상화 기간이 훨씬 짧다. 법정관리는 공적인 기업 구제수단으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2024-01-04 16:26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가량 압류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2024-01-04 16:11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원심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구 씨에는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A 씨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이트가 공개하는 신상정보 내용이 지나쳐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2024-01-04 11:19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엔 3년간 4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2024-01-03 14:08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2024-01-03 12:00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이에 도입 논의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선진국형 세금제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 시기가 내년 1월로 유예됐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반대가 거셌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수익 5000만 원 이하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큰손’ 이탈이 심화해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2024-01-02 15:31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2024-01-02 13:59
한화손보, 차병원과 ‘여성 특화 보장과 서비스’ 강화 상품 출시

업계 최초로 운영하는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제공하던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1년 납입 유예하는 제도로 확대한다.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보가 부담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차병원과의 업무 협력 아래 연령대별 여성 소비자들의 니즈를...

2024-01-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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