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수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개선을 꼽은 사업장이 56.1%에 달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제, 보상휴가제가 대표적이다.
KT&G는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유급 휴직·휴가제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C&C(Challenge&Change) 휴직과 사내벤처 창업을 돕는 사내벤처 휴직을 비롯해 전직지원 휴직, 출산 휴직, 육아 휴직, 리프레쉬 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T&G 측은 “KT...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며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의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처럼 유연근로제가 확산했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 간의 형평성, 기업 보안도 숙제로 남았다. 나아가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의견도 엇갈린다.
재택근무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사내에 충분한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집체근무와 동일한 효율성을 얻는다고 해도, 조직 내 불만이나 불균형이 지속하면 기업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거든요.
직군별 형평성 논란과 기업...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개혁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교수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접근할 수 있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 변화 및 노동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약 75%가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제 시행 기업 중 절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 같은 근무형태를 지속할 계획인 만큼 기업용 메신저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워크의 맞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2차 확산을 앞두고 8월 셋째 주부터 그룹사 전체에 걸쳐 다시금 유연 근로 및 선택 근무제를 확대했다. 계열사별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에 다시 돌입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7일부터 필수 인원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 근무체제에 들어섰다. 팀원들이 2개조로 나눠 △월‧수‧금 △화‧목에 각각 출근하고 그...
간주시간근로제(제58조 제1항)나 재량근로시간제(동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적용 대상이 외근업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로 제한적이고, 요건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방식에 적합하도록 주52시간제를 비롯하여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7%)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 형태, 평가ㆍ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ㆍ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상경계열 교수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ㆍ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롯데면세점은 이번 선제적 조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언택트 업무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2월부터 임산부 및 자녀 돌봄 필요 임직원 대상 재택근무 도입, 유연 근무제 및 선택적 근로제 확대 시행 등 근무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직원 안전 및 근무 혼잡도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2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지급 인원은 최대 50명까지다.
지원신청...
유연한 노동 시장 확립을 위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고용ㆍ노동시장'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어 기업들은 장래가 밝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다반수인 상황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해고 요건 완화, 파견 및 기간제 규제 완화, 유연근로제 보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또 통합당은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등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창업재도전지원위원회 등 청년들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다.
정의당은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급 대상은 연평균 48만...
통합당은 기업 취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과 유연근로제 확대를 주장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두 당 모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은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해 청년기본법 시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