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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한미일 협력 강화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한미일 협력 강화
    13일 백악관서 정상회담“인태 지역, 중국부터 북한 도발까지 더 많은 도전 직면”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강력히 반대...러 제재‧우크라 지원 계속”대만 관련 “기본 입장 변함 없어...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해”중국에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투명한 보고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023-01-14 08:33
  • 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차례나 안보리의 공식·비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추진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향한 우회적 항의로도 읽힌다.
    2023-01-13 10:23
  •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여기에 유엔의 대북 제재 또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무역의 95.6%를 차지했으며, 베트남(1.7%), 인도(0.4%)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액은 수출액의 70.9%, 수입액의 98.8% 비중으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철강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으며...
    2022-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 15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2-12-11 08:59
  • 북, 동서해상 완충구역 130발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기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 조처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연쇄적 독자 제재로 대북 제재망을 강화한 데 따른 북한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2022-12-05 17:18
  • 소강상태 접어들었지만...아슬아슬한 미국과 중국
    소강상태 접어들었지만...아슬아슬한 미국과 중국
    인권, 수출 제재, 대만 문제 등 양국 갈등의 배경이 된 주요인들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하지만 기본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최근 접촉이 양국 관계의 긴장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관계자는 “미중 관계에서 경쟁은 본질적 특징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국방 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미사일 발사에...
    2022-11-23 17:01
  • 안보리 허탕에 멀어지는 尹 담대한 구상…“북한, 출구로 안 봐”
    안보리 허탕에 멀어지는 尹 담대한 구상…“북한, 출구로 안 봐”
    한중정상회담에 중러대사 협조요청에도안보리, 중러 반대에 빈손…북중러 단합 재확인만궁지 몰아 담대한 구상 유도하는 尹 전략 차질"김여정 이미 담대한 구상 일축…압박은 군비경쟁만 부추겨""담대한 구상 아닌 담대한 대화 필요…비핵화 전제로는 어려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무산됐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속에서...
    2022-11-22 16:35
  • 유승민 “尹 담대한 구상,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유승민 “尹 담대한 구상,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소위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핵 협박을 하고, 중국이 언제...
    2022-11-22 16:00
  • 또 중·러에 막힌 유엔 안보리…미국 “북한 ICBM 관련 의장성명 제안할 것”
    또 중·러에 막힌 유엔 안보리…미국 “북한 ICBM 관련 의장성명 제안할 것”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무산됐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소집된 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거부권 행사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안보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2022-11-22 08:13
  • [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자정인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완성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공산이 크지만 재차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핵을 포함한...
    2022-11-21 16:03
  • 북핵 위협 고조에도 尹 담대한 구상 유효…“미북 관계 지원”
    북핵 위협 고조에도 尹 담대한 구상 유효…“미북 관계 지원”
    거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자정인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어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대결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면 “미북 관계 개선”에 나서고...
    2022-11-21 12:37
  • 북한, 유엔총장 ICBM 규탄에 유감…안보리 공개회의 변수 주시
    북한, 유엔총장 ICBM 규탄에 유감…안보리 공개회의 변수 주시
    유엔 '美 허수아비' 비난하며 한미훈련 탓 돌려"안보리 지켜본다"…북핵 위협에 중러 찬성 변수시진핑, 한중회담서 "北 문제에 건설적 역할"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탓에 결국 거부권 전망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규탄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2022-11-21 10:30
  • G7, “북한 ICBM 발사 강력히 규탄, 유엔 안보리 추가 중대 조처 촉구”
    G7, “북한 ICBM 발사 강력히 규탄, 유엔 안보리 추가 중대 조처 촉구”
    G7 외무장관들과 EU 고위 대표는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2022-11-21 0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시작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마무리 △2022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 기술개발 본격 착수 △동절기 대비 전국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23일(수) △해수부 장관 09: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14:00 미래 해양과학관 건립 착공식(청주) △해양수산부-국제해저기구 협력서 체결...
    2022-11-20 09:37
  • 유엔 안보리, 북 ICBM 발사에 21일 공개회의 개최
    유엔 안보리, 북 ICBM 발사에 21일 공개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21일(현지시간) 오전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한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더 길어진 장거리 미사일이다. 안보리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
    2022-11-19 09:52
  • 대통령실, 북 ICBM 발사에 정부 성명 발표…"압도적 대응 능력 있어"
    대통령실, 북 ICBM 발사에 정부 성명 발표…"압도적 대응 능력 있어"
    또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미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타격훈련과 동해상에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4대와 미국 공군의 F-16전투기 4대가 참여했으며, 이동식발사대 모의 표적을...
    2022-11-18 17:25
  • '또 北 도발' NSC 임석한 尹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적극 이행하라"
    '또 北 도발' NSC 임석한 尹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적극 이행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 직전 임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대응...
    2022-11-18 14:07
  • 러시아, 흑해 곡물수출 협정 연장 합의…글로벌 곡물시장, 불안 덜었다
    러시아, 흑해 곡물수출 협정 연장 합의…글로벌 곡물시장, 불안 덜었다
    러시아는 그동안 협정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자국산 식량이나 비료 등의 수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러시아가 식량과 비료를 수출하는 데 남아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곡물 수출 협정은 다자간 해결책을 찾는다는 맥락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2-11-17 18:10
  • 흑해 곡물수출 협정 만료 기한 임박…글로벌 곡물시장 ‘긴장’
    흑해 곡물수출 협정 만료 기한 임박…글로벌 곡물시장 ‘긴장’
    19일 협정 기한 만료 ‘중개자’ 튀르키예 낙관적 전망 러시아 식량 제재 해제 요구·격렬해지는 우크라 전쟁 등 변수 19일 기한이 만료되는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 쟁점이 남아있어 시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협상 중개자 역할을 하는 레제프...
    2022-11-17 15:0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WTO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매번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그저 탁상공론만 하는 것을 보며 세계 각국이 국제기구의 위상과 합의 사항 이행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의 합의 사항을 위배하고 제재를 받더라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국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흩어진 동맹국가를 규합해 미국...
    2022-1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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