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상태 접어들었지만...아슬아슬한 미국과 중국

입력 2022-1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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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22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만났다. 시엠립(캄보디아)/AP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22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만났다. 시엠립(캄보디아)/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무역갈등, 인권 이슈로 대립하던 양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거칠게 부딪혔다. 양측이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위급 회담이 잇달아 성사되면서 극한 대치도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중 갈등을 초래한 본질적 요소는 변한 게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 시간 넘게 대화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6개월 만으로, 지난 8월 예정됐던 회의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취소됐다.

이번 만남에 대해 양측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흐르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 핫라인 부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담 후 내놓은 성명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에 대만 관련 불안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대화 채널 유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별도 성명을 통해 양측이 위기 관리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은 관계 개선을 위한 보폭을 늘리고 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코로나와 전쟁 여파로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악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 수출 제재, 대만 문제 등 양국 갈등의 배경이 된 주요인들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하지만 기본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최근 접촉이 양국 관계의 긴장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관계자는 “미중 관계에서 경쟁은 본질적 특징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국방 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북한 불법무기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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