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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과 한국이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 등을 거론하며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평화가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은 인권 기회를 만들고, 인도주의...
    2021-10-18 19:52
  •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3년 연속으로 불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예산은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 났고, 외교부 북한 인권 대사는 5년째 공석이다. 무엇보다 의아한 사실은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대통령이 유독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 문...
    2021-09-28 05:00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한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한다
    2020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국제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가속화하고 2011년 유엔여성기구 설립 당시부터 10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후 양측은 실무 협의를 통해 유엔위민 CGE의 기능과 설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협정 체결...
    2021-06-23 14:53
  • 국제인권단체들, 바이든에 북한 인권 우선 해결 촉구 공동 서한
    국제인권단체들, 바이든에 북한 인권 우선 해결 촉구 공동 서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거론했으며,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21-04-17 14:24
  • 북한, 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권에 첫 도전…미국, 대북 정책 어디로
    북한, 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권에 첫 도전…미국, 대북 정책 어디로
    미국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단계에 있다”며 “다양한 무기시스템 실험은 북한의 통상적인 연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021-03-24 15:17
  • [세계의 창] 유엔, 미얀마 특사 파견 중ㆍ러에 발목...“한국 등 회원국과 협력 중”
    [세계의 창] 유엔, 미얀마 특사 파견 중ㆍ러에 발목...“한국 등 회원국과 협력 중”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12일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거부했다. 인권이사회 결의안 역시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통과 가능한 구속력 없는 문건이다. 특히 안보리의 알맹이 빠진 언론성명 이후 특사의 대외 활동도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 버기너 특사는 안보리 소집 당시 군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지만, 지난주에는 톰 앤드루 특별...
    2021-02-14 15:21
  •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 채택…“책임 물어야”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 채택…“책임 물어야”
    결의안 채택에 앞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가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이라며 “(쿠데타 이후) 정치인과 시민운동가, 언론인, 승려, 학생 등 350명 이상이 구금됐다.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분명히 말해두겠지만...
    2021-02-13 13:19
  •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2021-02-03 12:14
  • 유승민 "문 정부, 구치소·요양병원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
    유승민 "문 정부, 구치소·요양병원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
    또 유 전 의원은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인권에 첫 의문을 가졌던 것은 2007년"이라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권을 주장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와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180도 다르게 대하는 태도였다"며...
    2021-01-02 18:32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통과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2005년 이후 16번째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는데,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7번째...
    2020-12-17 08:29
  • 브라질, 밀린 부채에 유엔총회 투표권 박탈 위기
    브라질, 밀린 부채에 유엔총회 투표권 박탈 위기
    블룸버그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브라질처럼 해마다 투표권 박탈 위기를 겪는 나라는 그간 없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이 올해도 체납액이 기여액을 하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엔총회는 북한인권 결의안과 사형 집행 중단 유예안, 미국의 예루살렘 정책 반대 결의안 등 전 세계 주요 사안을 투표에 부쳐 해결해오고 있다.
    2020-12-15 11:00
  • 한미, 내년 3월 연합훈련 예정...북한 도발 가능성
    한미, 내년 3월 연합훈련 예정...북한 도발 가능성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도 강조됐다. 또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
    2020-11-15 10:24
  • 재독 일본인 “소녀상 지키겠다”…독일 당국에 편지 보냈다
    재독 일본인 “소녀상 지키겠다”…독일 당국에 편지 보냈다
    이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과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책임 인정 권고, 일본 내 역사 연구를 들어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다. 독일에 사는 우리는 철거 통지를 보낸 미테구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전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현재도...
    2020-10-31 14:15
  • 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다"
    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다"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달려있다"며 "일단은 미북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조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는 지적에도 "저희는 계속 찬성하고 있다"며 "결국은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0-10-14 13:36
  •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정상들은 WH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가 코로나19 국제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재검토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포괄적인 절차를 최대한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단계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최근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6. 양측 정상들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대응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2020-06-30 17:09
  • 유엔, 18년 연속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유엔, 18년 연속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2020-06-22 19:33
  • 정부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위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동참"
    정부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위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동참"
    (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결의안의 61개...
    2018-11-16 09:06
  • [2018 국감] 조명균 “경의선 철도연결 美 협조적…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가능”
    [2018 국감] 조명균 “경의선 철도연결 美 협조적…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가능”
    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목적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길 원한 것이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2018-10-29 14:20
  • [트럼프 연설]“北, 낙원 아닌 지옥…총체적 비핵화시 더나은 미래 제공”(종합)
    [트럼프 연설]“北, 낙원 아닌 지옥…총체적 비핵화시 더나은 미래 제공”(종합)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과의) 모든 무역 기술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와 가족 재회를 꿈꾼다”면서 “우리는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로 가족이 만나고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가 오는 날을 꿈꾼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눈은...
    2017-11-08 12:55
  • 검찰 '문준용씨 네이버 검색어 조작' 혐의 없음 결론
    검찰은 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한 송민순(69)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사 결과 2007년 11월 16일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19일에 북한 측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봤다. 사전에 우리 정부의 기권 입장에 대한 북한 측 의견을 확인하는...
    2017-1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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