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3개월간 허비한 세비가 1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세월호법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참사의 주범을 응징할 수 있는 '유병언법' 통과를 촉구한다. 또 식물국회의 주범인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라"며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회 해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가해자로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야당을 상대로 6000억원 환수를 위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조속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틀 전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
◆ '52시간 석방' 장례 끝낸 유병언 일가 4명 재수감
유병언씨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 29일 일시 석방된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유병언 장례 마쳐, 구원파 총본산 금수원 뒷산에 안장
└새누리 “유병언법 통과 최선… 처리 불발시 6000억 국민 부담”
◆ 서울시, 제2롯데월드...
새누리당은 31일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 보상 비용의 대부분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유병언 방지법의 정기국회 처리 의지를 다졌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따르면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틀 전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 경찰, 유병언 수사 종결 "타살 아니다"결론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19일 경찰은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원인에 관해 타살 단서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망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날까지 28일 동안 2회에...
유병언 수사 종결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19일 경찰은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원인에 관해 타살 단서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망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날까지 28일 동안 2회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6명이 잇따라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도피 조력자들 가운데 6명이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가...
유병언 공소권 없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2일 유병언 중간수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 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 장남 유대균 구속기소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회장은...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여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에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탕감이 이뤄졌다고 밝히며 야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내놓는다면 김기춘 실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재직 당시 선령을...
법도 통과돼야 한다”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부동산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 아직(지금도)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로 빨리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김영란·유병언법 등도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런 박 대통령의 격정토로에 여야 공히 얼마나 반응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의 측근을 수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6일 혁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독(在獨)의사 김모(4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하계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해외도피 중인...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법 집행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유병언 씨 일가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 나선 것도 한 이유다.
특히, FIU법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 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조세 탈루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하경제나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강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치안 전문가로 현장 감각과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했으며 업무 열정이 뛰어나고 일선 지휘관 시절 각종 행사나 사건·사고를 무난히 처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4대 악을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등으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임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강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치안 전문가로 현장 감각과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했으며 업무 열정이 뛰어나고 일선 지휘관 시절 각종 행사나 사건·사고를 무난히 처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4대 악을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등으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임으로 판단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도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윤근 의장은 “오늘 중 민생법안을 추려 빠르면 주말에 주호영 의장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