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업계에선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길 바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석유류(휘발유·경유 등 )에 대해 10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사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국제유가 급등과...
있도록 유류세 부분도 있고 몇 가지 국내 제도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국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에게 미칠 부담과 해당 기업에 대한 건전성 등을 균형 있게 고민하고...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의 부담문제,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약속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그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누르던 유류세 인하도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말 종료된다. 추가 연장이 없다면, 11월 이후 오른 국제유가는 석유류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여기에 유가 상승을 이유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면 물가 충격은 더 커진다.
기저효과도 변수다. 올해 7월까지 저물가에는 지난해 고물가가 반영됐다. 지난해 7월 물가...
면세유를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 농업용 요소 부족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유류세 인하 등 혜택이 있었지만 면세유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고,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전기요금은 올해까지 3차례 올라 농사용 갑은 약 100%, 농사용 을은 약 50%가 올랐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고물가 다시 가시화…“경기 회복세 제약 우려”정부, 10월까지 적용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수출 부진 장기화 속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소비 위축을 불러와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을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안정흐름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업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당부했다.
유 국장은 향후 유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정부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최근 국제 유가는 경기 연착륙 기대, 산유국 감산 연장 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결정된 4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85.64달러로 이미 3개월 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도 향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엔 폭염과...
실제로 2020년 이후 맥주 1병당 3~15원 수준 세율이 인상됐지만, 가격은 500~10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법정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키로 했다.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20%), 경차 유류세 환급(연 30만 원 한도),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학교·공장 등 급식용역 부가세 면제도...
그러나 유류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인다. 튀르키예 Koc대의 젬 차크마클리 경제학 조교수는 “인상 전에도 연말 추정치는 50% 수준이었다”며 “이번 인상은 연말 약 60%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튀르키예 경제활동 대부분은 연료, 특히 경유로 돌아가는 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
안정세와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 등으로 1년 전보다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경유는 32.5%, 휘발유는 23.8%, 자동차용 LPG는 15.3% 각각 하락했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1.47%포인트(p)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5%p 정도 떨어뜨렸다는 의미다.
전기‧가스‧수도는 전기요금 인상...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둔화한 건 석유류 가격 기여도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크게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는 경직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전기·가스...
여기에 정부가 올해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2023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에도 침체가 지속되는 '상저하저'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 전 주유를 미리 해놓으려는 가수요가 붙어서 소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3월은 황금연휴가 없다 보니 여행객이 국내로 몰려 소비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유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경유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리터당...
정부는 지난해 24일 국무회의에서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은 1분기 kWh당 13.1원 올리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국내 원유 수입 물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WTI가 배럴당 77.29달러로 내려온 만큼 5월 초 국내 휘발유 가격도 소폭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해 기름값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기재부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에 사실상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