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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출국금지…“댓글 공작 지휘하고 국회에서 위증” 의혹

2014년 7월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503심리전단장의 통화에서 이 전 단장은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김관진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라며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고...

2017-09-28 10:37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0~2012년...

2017-09-19 06:55
박범계 "이재용 항소심? 죄 승복하지 않아서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이 정한 형량은 뇌물공여가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다. 특경법 횡령과 재산국외도피가 각각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다....

2017-08-28 09:05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나아갔다"고...

2017-08-25 17:07
CNN “삼성, 이재용 징역 5년형 선고로 타격”

그는 삼성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심장병으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한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삼성을 이끌어왔다. 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위증과 범죄수익 은닉, 횡령과 해외재산 도피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2017-08-25 16:54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적용. 삼성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 종료 ▲3월 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2017-08-25 16:52
[속보]법원 "이재용, '정유라ㆍ최순실 모른다ㆍ보고받지 못했다' 답변 위증 인정"

법원 "이재용, "정유라ㆍ최순실 모른다ㆍ보고받지 못했다" 답변 위증 인정"

2017-08-25 15:16
'12년 구형' 이재용, 오늘 오후 1심 선고…'뇌물죄' 먼저 판단할 듯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6개월에 걸친 심리 내내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법원이 내린 결론을 밝히는 과정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2017-08-25 08:52
이재용 ‘뇌물죄’ 인정 안되면, '재산국외도피' 중죄도 무혐의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예상보다 높은 중형인 징역 12년을 구형한데는 뇌물 공여죄를 중심으로 재산 국외 도피죄, 위증죄 혐의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중형에 처해지거나 무죄에 가까운 형을 받는 ‘모 아니면 도’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A4용지 12장 분량의 논고문을 15분 가까이 읽어 내려갔다....

2017-08-08 10:16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2017-08-07 14:40
이재용, 그룹과 ‘선 긋기’… "제 업무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서 추진"

위증죄 처벌에서 자유로운 피고인 신문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특검의...

2017-08-03 10:34
'블랙리스트'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재판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07-31 10:55
노회찬, '블랙리스트 파문' 김기춘·조윤선 판결에 불만…"그럼 조윤선은 투명인간?"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태스크포스(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2017-07-28 09:11
[니톡내톡]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황병헌 담당 판사, 국민 원성은 어쩌려고”, “법원 저울이 고장 났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를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받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조윤선 전 장관의 특정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2017-07-28 07:32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문화수석은 징역 1년 6월,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2017-07-27 16:57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大法 판단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7-07-19 10:17
與 기재위원들 “면세점 선정비리, 국정조사해야…김낙회‧천홍욱 고발”

이들은 또한 “전·현직 관세청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국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기재위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나갈 것”이라며...

2017-07-12 15:17
김상곤 인사청문회 이틀째 계속…野, 이념 검증 ‘집중’

그는 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출처도 없이 그대로 베낀 것이고 표만 바꿨다”며 “이렇게 출처 없이 하신 게 많은데 왜 위증을 하시느냐, 교육수장을 맡으시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때 (논문 작성 당시인) 1982년 무렵에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2017-06-30 12:00
외통위,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다만 외통위는 “후보자의 2003년 11월 통일부 국정감사 위증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폐기 의혹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점, 북한 핵문제가 미해결인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과거 발언 등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2017-06-29 18:59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박상진 이어 朴 재판 증언 거부할까?… "진술조서 증거 채택 방해 의도"

혹여나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위험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전 사장이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까지 증언을 거부하면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진정 성립'이란 증인이 법정에 나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서명했는지 묻는 절차를...

2017-06-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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