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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중기부 종합국감, 홍종학 장관 위증 두고 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에 대한 위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26일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홍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연합회 내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모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2월 전순옥...

2018-10-26 15:23
돈 받고 삼성 뜻대로 아들 장례 치른 父, 재판서 "혐의 인정"

거액을 받고 노조원인 아들의 장례식을 삼성 측이 원하는 대로 치렀으나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아버지인 염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인정하겠다...

2018-10-19 13:57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곤혹스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2018-10-18 18:21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오후 4시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18 08:59
[2018 국감] 이종배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여러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시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16개...

2018-10-15 16:24
[2018 국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 "5ㆍ24 조치 해제 관련, 본격 검토는 아니다" 정정

강 장관은 또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를 드린다"며 "위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배포해 "현 단계에서 정부...

2018-10-10 20:38
[2018 국감] 김경진 의원 "과방위 국감, 기업총수 10명 중 5명 불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고,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로, 위증은 26명이었다. 또 이들 100명의 고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은 41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018-10-10 10:49
검찰, 조용병 회장 영장 청구 이유는?...신한금융 채용비리 증거 확보 관측

위 행장의 경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 비리...

2018-10-09 13:51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집유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8-10-01 08:20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4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신해철 씨 유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외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위증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전 11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후 2시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정우현 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2018-08-24 06:00
[오늘의 재판 일정] ‘고객 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4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5시 ‘5.18 북한군 소행 주장’...

2018-08-16 06:30
안민석, 윤전추 벌금형에 일침 "국정농단 부역자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가…차라리 무죄를!"

한편, 안민석 의원의 해당 글에는 안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위증을 조장하는 판결이다", "재판부 좀 갈아엎을 순 없나요?", "동병상련이라고 권력에 부역할 수밖에 없는 행태가 이해가 되는 모양이다", "저렇게 하니 비리 저지르고 말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2018-07-20 16:00
위성호 신한은행장, 두 갈래 검찰 수사에 'CEO리스크' 촉각

검찰은 위 행장이 8년 전 '신한 사태'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하고, 부하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계열사 사장 김모 씨 등 신한은행 전·현직 관계자를...

2018-07-18 10:11
[오늘의 재판 일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모레퍼시픽 손해배상 청구 8차 변론 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4시 ‘메르스 감염 피해’ 감염환자 이경기 외 5, 건양학원 외 2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준비 ▲오후 4시 4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6차 공판

2018-07-12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8차 공판 등

용산경찰서장, 위증 등 3차 공판 ▲오후 3시 10분 'IDS홀딩스 뇌물' 김민호 외 2 제3자 뇌물취득 등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4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오후 4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4차 공판 ▲오후 4시 30분 ‘문재인 비방글, 리트윗’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8-07-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1차 변론 등

▲(선고)오전 10시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김기동, 국정원법, 위증 선고 ▲(선고)오전 10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외 3,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선고)오전 10시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2018-07-06 06:30
‘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염씨가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유가...

2018-07-01 11:27
檢, 삼성전자서비스 故염호석 씨 부친 체포…위증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8일 위증 등 혐의로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염 씨가 수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염씨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2018-06-28 20:31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앞서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및 2014~2015년경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아동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2018-06-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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