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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전부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2023-03-23 15:54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2023-03-20 15:07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그는 이후 보충질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장 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짚지 않으면 이후 사안마다 위장 탈당을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2022-10-17 15:40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2022-09-27 16:05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2022-09-27 15:06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만약...

2022-09-27 14:34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조수진 위원은 "사개특위는 4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유례 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해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2022-08-30 10:45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2022-08-23 17:37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그런 꼼수 아니겠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을 두고 법사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방어 나선 與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있던 법"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씀을...

2022-08-22 17:03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법무부는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2022-08-17 15:40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2022-07-12 16:11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2022-07-12 15:20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의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6:45
권성동 “민주당 마라톤 회담 사실상 거부...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의 비정상적 공전 상태는 계속하게 되고, 2020년을 재연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2022-06-21 09:46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면 국회의장 포기해야”

“민주당 협치 정신 짓밟고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독식한 결과는 국민심판”“민주당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동시에 가질 수 없어”민형배 의원 향해선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 무색...국회 조롱거리로 만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2-06-07 09:45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합의문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 화두인 86세대(80년대 학번ㆍ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다....

2022-05-26 13:59
문희상 “한동훈, 최악의 인사…윤 50점, 민주당 40점”

반면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의 사례 등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에는 박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과 여야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윤 대통령에게 50점, 국민의힘에 40점을 매긴 문 전 의장은 민주당에 40점을 주면서 “신뢰를 망쳤다”면서 “선거에 이기다가 지는 이유는 100가지도...

2022-05-18 14:39
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그러면서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형배 의원"이라며 "검수완박 날치기 처리를 위해 민 의원은 위장탈당하며 국회법을 짓밟았고 박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는 법사위 처리, 필리버스터 무력화, 본회의 시간 일방 변경 등...

2022-05-06 10:45
'검수완박' 공포에…국힘 "법치주의 조종" 민주 "韓 위한 담대한 걸음"

그러면서 "국민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2022-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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