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지난해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박씨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예스페라 측은 박유천이 이를 어기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연예활동을 추진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유천의 소속사 라씨엘로 역시 지난 8월 박유천이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정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사례관리기관을 방문해 약정서에 서명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이 습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마친 뒤 특별 약정에 따라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할 예정인 대한항공 발행 보통주 신주 전량(약 3000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채권단에 처분을 위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 우선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한항공 지분...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정부와 SK건설, 삼성물산 등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성립됐고, 약정의 반환규정 취지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며 SK건설은 약 9억4000만 원, 삼성물산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 씨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위임계약이 정당한 사유로 중도에 해지됐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소송 수행비용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2010년 11월 6일 작성한 위임장 각서 약정서의 효력은 변제 전후로 유효하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고도 밝혔다. A 씨 측은 위약금 4억여 원 외에 박상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상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몇 년에 걸쳐 대출금을...
또한 협회는 "이번 고시는 하도급법령에서 위임돼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출자약정액은 1015억 원 규모로 존속기간은 10년이다.
기관투자자(LP)인 한국성장금융은 500억 원, 미래에셋증권은 250억 원을 각각 출자했다. 위탁운용사(GP)인 미래에셋벤처투자는 65억 원을 부담했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이 중에서도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30% 이상을...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수정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다만 중도해지를 한 상품에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당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추가 인센티브(비과세·추가금리 제공)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가입한 상품에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다른 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모두 새로 제출해야...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와 위임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하는 것이지, 선정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며 “대가를 받을 의사가 있었기에 전형적인 소송위임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씨는 서울 중구 소재 모 상가의 임대인으로, 해당 상가 다른 임대인들의 소송을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재판부는 "중기중앙회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하고서라도 중소기업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해 약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확약서 체결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농협경제지주 손을 들어줬다.
홈앤쇼핑...
이미 회원들의 75%, 전체 상거래채권자까지 포함하면 입회금채권자 중 72.3%가 비대위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옥산레저는 7월까지 회원입회금의 30%만 변제하고 회원권을 반납 받은 후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회원들이 비대위로 쏠리자 지난달 29일 감준규 전 떼제베CC 대표이사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 일시 변제와 함께...
박 회장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우선매수권 약정서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경영에서 배제될 경우 우선매수권 효력이 사라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의 취지가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경영자에게 주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 인수ㆍ합병(M&A) 전문가는 "우선매수권은 경영권을 위임받은 오너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했을 때 주는 권리이므로, 채권단이...
이에 금감원은 가·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 소액신용카드의 지원대상은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한도 확대 대상자는 소득증빙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연체가능성이 적은 대상으로 하며, 상환기간이나 연체이력 등을 고려한다.
참고로 약 1년간 소액신용카드 제도 운영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일반인과 연체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부터 공포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에 더해 미니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이 오는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물량구매계약이란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에 따라 일정약정물량은 반드시 계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타사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주유소협회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개선과 공급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주유소협회가 지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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