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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은 ‘공명선거’ 때문이다. 선관위 고위 직원의 엄청난 비리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선관위 수장 대법관의 직무 태도가 더 문제다. 지난 대선에서 황당한 ‘소쿠리 투표’의 책임자인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이 공휴일이라 워라밸을 핑계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291차례 1200건의 위반...

2024-05-26 18:49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특히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이 기업들의 인수를 공격적으로 저지한 것에 많은 기술 인사가 경악했다는 전언이다. 빅테크들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등판시킨 인물로 꼽히는 칸 위원장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반독점 소송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헬버그는 “스타트업 투자자나 기술...

2024-05-26 15: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2024-05-26 08:59
‘이사철’ 맞은 국회, 22대 의원실 배정 완료…명당 누가?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전 의원과 진영 전 정책위의장이 각각 618호, 622호를 쓴 역사도 있다. 그 외에도 604호는 발음이 비슷하단 이유로 ‘육영수 여사’와 연관 짓는 말들도 나온다. 평소 친분이 있던 당선자들의 집합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때 ‘송파 남매’로 불렸던 배현진 의원(1015호)과 박정훈 당선자(1017호)는 같은...

2024-05-25 06:00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통상 법사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나 이례적으로 중진 의원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2024-05-25 06:00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배장환 충북대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지원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다. 과다 인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교수인력을 갑자기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은...

2024-05-24 17:47
황우여 “총선백서 발간, 구태여 전대 후로 미룰 필요없다”

황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총선백서특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비대위 차원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해결할 게 있으면 해결해보려 한다”며 “다만 위원회라 비대위가 깊이 관여는 못 하고 독자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대 개최 시점에 대해선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데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정하겠다)”면서...

2024-05-24 17:01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에서 개발·연구 중인 첨단의료기기 및 자율주행, 로봇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 및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규제개선 방안을...

2024-05-24 17:00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플랫폼을 정부 행정에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2024-05-24 16:50
與 ‘당권 잠룡’ 경쟁 가속…한동훈엔 견제 모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차기 당 대표 주자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아직 모두 출마 여부는 밝히진 않은 상태다. 이들은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 안 의원, 유 전 의원은 전날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2024-05-24 16:13
"노조 탄압 중단하라"…전삼노, 삼성 서초사옥서 2차 단체 행동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우리가 피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디바이스솔루션(DS)에서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나더라도 사측은 EVA(경제적부가가치) 기준으로 성과급 0%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경쟁사인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2024-05-24 16:11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지만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입점 업체는 플랫폼의...

2024-05-24 16:00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

풍력협회에선 2018년부터 해상풍력정책분과위원장과 총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성 신임 상근부회장은 “국내외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RE100 대응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100기가와트(GW) 규모 풍력이 국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024-05-24 15:53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해당 법안은 규제 권한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SEC에 비해 CFTC가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을 획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 영역에서 제외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며, 투자자와 자본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2024-05-24 15:18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법사위원장 자리 경쟁에 추미애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그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 전 정무수석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2024-05-24 15:15
이종호 장관, 헝가리 문화혁신부 장관과 과학기술 협력방안 논의

야노시 차크 장관은 국가혁신전략 및 R&D사업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 총리 산하 국가과학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방한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의 R&D 제도, 투자, 국제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현재 양국이 추진중인 나노, 에너지, 바이오, ICT 등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헝가리를 포함한 ‘비셰그라드그룹’...

2024-05-24 14:00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2024-05-24 10:30
양윤호ㆍ한상준…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임명

이번 인사는 기존 위원 2인(위원장 1인 및 위원 1인 포함)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양윤호 신임 위원은 영화 '바람의 파이터'(2004), '홀리데이'(2006)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이다. 현재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상준 신임 위원은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05-24 10:10
안국문화재단, 2024 ‘AG신진작가대상’ 시상식 개최

예심에서는 심사위원장 심상용 서울대 교수와 심사위원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 백기영 북서울시립미술관 운영부장, 본심에서는 심상용(서울대미술관 관장) 심사위원장 배석하에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 임대근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1과장 학예실장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전승보 관장은 “작품의 완성도를 비롯해 표현에서의 대상 선정과 이를...

2024-05-24 10:05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빨리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당협위원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협위원장이 한 명도 없다.” - 전당대회 때 ‘대통령을 만들 사람’도 슬로건으로 걸어 화제가 됐다. “후보로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은 아직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말한 적이 없다. ‘겸손하겠다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후보들도 떨어질 것을...

2024-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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