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매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월세 부담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달 세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세입자 권리장전 청사진’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대인은 안전하고, 품위 있고, 저렴한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인구의 약 35%인 4400만 가구 이상이...
또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무력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신고제를 피하려고 월세를 20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남은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전세임대주택과 민간등록 임대주택에서는 관리비 악용 사례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이에 서울시는 장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 정부는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을 투기 조장 및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
중위소득 47%(146만 가구)까지 월세·임대료 지원, 구매·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50%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지급 상한(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한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아예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2일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동의 한강뷰 원룸 오피스텔이 주세 30만 원에 나와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통적으로는 월세와 임대료가 있지만, 매매 편의성이 떨어지고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오 팀장은 “대안으로 금융투자 상품 투자를 통해 월세 아닌 월세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고배당 주식 채권, 리츠, 인프라 펀드 등이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컴형 자산을 선택할 때 배당률은 물론 분배금의 지속가능성,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포괄적으로...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다"며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이며, 총 12개월간 지급된다.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주택 평균 월세는 20대 이하 44만 원, 30대 52만 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한편 현재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556명에게 '올해 안에 부동산 관련 대출 계획이 있는가' 묻자 과반수인 56.5%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이별로는 20~30대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임대료 연체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도 월세를 지원받은 뒤로 임대료 연체 경험 없는 비율이 늘었으며,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이후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받고 있다. 이번 지원은 8월부터 내년...
그간 임대료는 연간 3%대 상승 수준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월세 같은 주택 비용은 전체 인플레이션 구성 요소 중 가장 비중이 크고, 한 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은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인플레 장기화 공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NYT는 임금 상승에 따른 애완동물 케어에서부터 치과 방문에...
반면 같은 기간 지상층 평균 월세는 49만1800원에서 53만7300원으로 9.25% 상승하는 데 그쳐 지하층 임대료 상승 폭이 지상층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17년 1억 원을 채 넘지 않던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층 평균 전세보증금(9588만 원)은 5년 새 1억5527만 원으로 61.94%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지상층은 1억8760만 원에서...
전문가들은 임대차 거래량 급증이 주거 불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도 함께 상승하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썩 유쾌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매매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전월세 값이 폭등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건물값만 계산하는 만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그 대신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낸다.
김 사장은 계획 발표 시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를 미루고) 기다린 이유는 5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발표 시기를...
월세에서도 고가 임대차 계약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월 임대료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은 △50만 원 이하 37.4%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30.9%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21.7% △2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 5.8% △300만 원 초과 4.2% 순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50만 원 이하 거래가 42.1%로 많이 늘어났으며 100만 원 이하 거래는 70%를 웃돌았다.
직방은...
임대인은 세금과 이자 증가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대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적정수준을 벗어난 월세를 지속해서 체결하게 되면 수요자가 이탈해 공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월세를 무한정 올리게 된다면 임차인이 거주...
지난달 주택 월세 0.16% 상승금리인상에 수요 몰려 임대료↑"월세 지원, 효용성에 문제 있어장기적으로 공급 자체를 늘려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섰다. 다만, 국민 주거 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