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은 이러한 부동산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고,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조세연은 우선 종부세를 보유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함으로써 다주택자에...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가격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 및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셋값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에 상방...
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매매 절벽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임대차3법 시행 2년째인 올해 8월부터 보증금과 월세가 한 번에 올라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이 단연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 전체 안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부터 해결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이를 최대 15%까지 상향해주기로 했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하고...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아파트값 급등에 청약 '바늘구멍'중형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인기기준금리 오르자 투자 수요 몰려전월세 전환율 5.08%로 상승세서울 오피스텔 가격도 크게 올라
부동산 시장이 잔뜩 얼어붙었지만, 서울 오피스텔 몸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아파트값 급등에 무주택·실수요자들이 중형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꾸준히 찾고, 기준금리 상승으로 기대수익률까지 올라...
올해 전세물건 실종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사용한 뒤 신규 계약을 기다리는 전세 보증금이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공급을 늘려 시중 전·월세 물량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근 급등한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과 정비사업 조합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이 포함될...
추 부총리는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위적인 강제 규제의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지,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는 0.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7%와 0.04% 올라 지난 4월 상승 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높은 전세가 부담과 전세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 증가하며, 경기(0.27%)는 시흥과 평택시 등 저평가 인식 있거나 주거...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축 아파트일수록 구축보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높아 월세 거래 비중이 크다"며 "갱신권 사용까지 고려해 임대인들이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자 임차인들이 준전세 계약에 나서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축일수록 준전세 비중도 높았다. 준전세란 보증금이 2년 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함께 급등한 전셋값을 부담하기 어려워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월세 증가 현상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답이다. 물량을...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전세대출금리마저 치솟아 전세 거래는 끊기다시피 했다. 그나마 남은 전셋집은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 서울 핵심지역은 물론, 외곽지역에서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물이 귀한데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신규 전세 보증금이 치솟으면서 신고가 거래가...
1881건 △강남구 1867건 △마포구 1846건 △은평구 1803건 △강동구 1798건 △서초구 1704건 순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여파로 빌라 임대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빌라에서도 전세의 월세화와 함께 가격 상승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43.1%)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9.2%), '면적 확대·축소 이동'(16.5%), '본인 외 가족 거주'(6.7%),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6.3%)을 이유로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주택 가격이 너무...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4년 치 전·월세 가격을 한 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대거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며 “전세 대출 완화와 물량 확보 방안 등 임대차 관련 대책이 조속히 나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LTV가 완화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낙찰가율은 해당 경매 물건의 감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가격의 비율로, 낙찰가율이 높으면 감정가격보다 고평가받았다는 뜻이다.
지난달 경매 낙찰이 진행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성동구 빌라 낙찰가율은 103.2%였고 서초구는 124%에 달했다. 반면, 은평구는 96.7%, 구로구 79%, 도봉구 91.7% 등으로 서울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평균적으로 감정가를 밑도는 금액에 낙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