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가안정 T/F 첫 회의…"공공교통요금 당분간 안정적 관리"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 정부ㆍ발주처ㆍ시공사 분담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일 공공교통요금을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한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도 검토한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