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41년보다 대폭 단축됐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저농축ㆍ파이로프로세싱 등을 포함해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최 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 간 EDCF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집트 정부의 나가 함디-룩소르 구간 철도 전자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1억1500만 달러 규모의 EDCF 차관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집트의 태양광발전사업과 이집트 정부의 역점사업인 카이로 메트로 5, 6호선 사업에도 기술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오사마...
지난달 시 주석은 영국을 국빈방문해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며 원전과 고속철도 등 분야에서 총 4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프랑크푸르트에 위안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국제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 양국간 ‘황금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특히 영국 남서부 힌클리포인트의 원자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에는 6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다. 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 중 처음으로 중국산 원자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중국이 힌클리포인트에 건립하기로 한 원자로는 원래 프랑스에서 기술을 공여받아 개발한 것이다. 힌클리포인트 원전은...
7월 1일 남아공에서는 한국 기업의 현지 원전ㆍ민간 화력발전소ㆍ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와 남아프리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제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추진 중인 가스액화(GTL) 플랜트 사업에 남아공의 에너지ㆍ화학기업인 사솔을 기술투자자로 참여시키기 위한 협상도...
또 위약금 등 경제석 손실 뿐만 아니라 한미원자력 협정타결로 어렵게 이뤄놓은 원전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39회 회의를 열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3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신고리 3ㆍ4호기에 설치된 밸브 부품 리콜로 해당 벨브 9대를 교체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러그는 밸브의...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실질 국익이 반영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숙원 과제였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됨으로써 40여년 전에 체결된 현행 협정을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히...
하지만 새 협정에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면 한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이후의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를 상당 부분 건너뛰어 비용이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이처럼 오랜 기간 협상이 계속된 것은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성 확대를 추구하는 한국과 비확산 정책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한치의 양보없이 맞섰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특히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밀고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한미 양국이 현행 협정을 체결한 1972년은 우리의 첫...
원전 수출증진 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간 원전관련 수출입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상호교환 교류를 활발히 해...
원전 수출증진 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이로써 매번 건별로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되던 수출입 인허가 사업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간 원전관련 수출입 및...
개정을 앞두고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4년 6개월간 협상을 거쳐 타결을 이뤄냈다.
우리 정부는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체결됐다는 지적을 감안, 한국의 원자력 기술 위상 등을 고려해 한층 대등한 위치에서 협정이 체결되도록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번 세관협정 체결에 따라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이 가능해졌다. 또 불법·부정무역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 관세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 과세가격·원산지확인 정보 등의 교환을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양국 정부는 회담이 끝난 뒤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랄식품, 농업협력, 문화원설립, 제3국 공동 진출, 제3국 원전산업 공동 진출,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6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협조융자, 두바이 검진센터 운영, 한-샤르자 보건의료, 유전개발 기술, 측정표준, 국제 공동 연구, 신재생에너지 공동 연구 및 인적 0교류, 코딩교육솔루션 수출 등 양국...
발언 대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양측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금융, 우주항공 등 여러 분야에서 총 15건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파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 원전 수출이다.
방위조약도 개정해 공동으로 새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미국은 지금보다 더 자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양국은 또 안보 분야 고문들의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정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은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출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러시아도 중국에 이어 수산물 수출 2위에 올랐다. 두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 비중은 물량 기준 53%, 금액기준 41%를 넘었다.
같은 기간 미국·칠레·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부의 분산전원 정책에 힘입어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 등 양기관의 가스기기분야 동향 및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한편 그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JIA간의 협력회의는 1992년 양기관간에 체결된 '가스안전 기술교류에 관한 협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스용품, ISO분야 협력 및 정보교류, 안전관리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20여개국과 협정을 하고 있어 청년 교류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양국의 미래협력의 주요한 기틀이 되는만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스페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등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해줘...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사이비 공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양국은 국가안전보장국(일본)과 인도 정보기관의 연대 강화도 추진하며 두 정상은 일본이 인도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수륙양용 구난비행정 U2나 신칸센을 인도에 도입도 회담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