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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윤 대통령이 찾은 신정상가시장은 1970년에 개설한 울산 지역 최대규모의 전통시장으로서 농·축·수산물, 의류, 먹거리 등 다양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 사랑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11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데...

2024-02-21 18:01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다수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데 따라 정상적인 수술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2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수술 취소 규모는 조만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각 병원의 진료 일정 조정 폭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와 전문의를...

2024-02-21 17:11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2024-02-21 15:50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2024-02-21 06:59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공이 아닌, 타과 전문의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이 없다. 동네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에서도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처방 자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모든 의약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의도 임상 경험을...

2024-02-21 06:01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

2024-02-20 16:03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주재관이 주재국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업무를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2024-02-20 14:00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봐’(28.1%) 등의 답변이...

2024-02-20 08:28
유인촌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내달 22일 시행게임위와 모니터링단 운영…'위법 사례 감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ㆍ기준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배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2024-02-19 11:13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INKE 조직은 현재 21개국 40개 지부로 구성・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와 독일 등 해외 거점과 헬스케어 같은 진출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해외 현지 기관 대상 IR 등을 지원한다. 해외 유망 전시회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에 맞춰 현장의 의견도 전달한다....

2024-02-19 06:0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지정학적 전략' 강화해야

지상시스템에 제한하여 아직 우주궤도는 무기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에 의한 위성파괴시험, 기생위성에 의한 상대 위성의 기능 무력화 등과 같은 우주 무기화는 거의 문턱에 와 있다. 지정학적 안보 측면에서 우주는 새로운 갈등의 영역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미국...

2024-02-19 05:00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이후 신규 매장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 업계 2위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3위 ‘크라운베이커리’는 사업을 아예 접었다. 해외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가맹 사업 운영권을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경우 규제망을 피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국내 기업이 규제...

2024-02-18 18:00
외국인 카지노 훈풍…인스파이어 참전 ‘경쟁 본격화’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9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5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지노 지난해 매출액은 39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8% 증가했고 드롭액은 3조39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8% 늘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2024-02-17 07:00
롯데건설, 파트너사 입찰에 '안전역량' 반영 비율 늘린다

기존에는 안전역량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의 파트너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찰 참여 자격은 동일하고 파트너사가 입찰한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2024-02-16 09:05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농가의 자체적 노력에도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방법은 제한적이라, 맨몸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비, 전기요금,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으로는 올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설해 대출금리 1%의 특례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024-02-16 06:00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1월 1일 1080억 원대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오르빗 브릿지 운영사 오지스는 2년간 재원 마련을 통해 탈취당한 자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플레이댑은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1:1로 새 토큰을 보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날 썸씽은 “가능한 모델을 구체화해 해킹으로 인한 유통량 증가로 훼손된 프로젝트의...

2024-02-15 15:27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중기보다 높은 금리 등 애로 심각"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연기금에 집중된 지분투자 부족 등 제약을 해소할 직접금융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5조 원 규모 중견기업...

2024-02-15 14:45
은평구, ‘노는 은평, 크는 아이’ 놀이 서비스 이용자 모집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21년도 정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노는 은평, 크는 아이’ 놀이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모집 대상은 가구 소득 제한 없이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6세부터 12세 아동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5명이며, 월 12만 원 상당의 서비스가 6개월간 월 4회, 총 24회 제공된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2024-02-15 10:00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수석연구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수혜자와 적용 대상 주택이 한정적이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고금리가 주택 구매의 큰 걸림돌이란 점을 생각할 때 금리가 낮은...

2024-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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