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의사결정기구인 KIC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과도하게 수당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3일 KIC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올해 KIC 운영위원장의 시간당 수당이 321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KIC는 민간위원들에게 활동수당으로 매달 250만원, 위원장에게는 350만원을...
이마저도 여야 정쟁으로 소모되면서 정책감사는 진즉에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감사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며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기본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떠올린다면 소모적 논쟁을 보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 제도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 핵심관계자는 “부실·졸속국감이라는 비판이 매번 제기되면서 상시국감 등 제도개선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업무마비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한 번에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 시간을 갖고 하나씩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갑을관계 개선과 부자증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후속법안을 통해 양극화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산업혁신운동 3.0’ 제2차 특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지난 6월 출범한 3.0운동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 참여기관의 의견 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회의다. 이번 운영위에서 3.0운동 중앙추진본부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중견기업연합회도...
코레일은 재공모 절차 끝에 사장 후보 3명을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최연혜 전 한국철도대 총장,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팽정광 코레일 부사장을 후보로 선정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 올렸다.
기재부 공운위가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사장 후보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민주당은 여권의 검찰 고발 취하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날 오후 대화록 실종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NLL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에 있는 회의록 부속 문서와 국정원에 보관된 음성 파일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자는 입장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팔래스호텔에서 ‘산업혁신운동 3.0(이하 3.0운동) 특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는 지난달 출범한 3.0운동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대한상의 부회장, 삼성·현대차 등 13개 주요 대기업 그룹 대표...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 제출된 부속자료에 대해 양당 열람 단장이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운영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료 열람 문제는 추후 양당 수석과 양당 열람위원 단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민주당 열람 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열람실 보안장치를 관리하는 새누리당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열람단장 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 위원들이 사전·사후 자료 열람에 동의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을 찾아...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돼 금고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의 단독 열람을 시도한다.
앞서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화록 관련해서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어제 열람단장인 우윤근 단장께서 운영위에서 새누리당에 열람방법과 시간을 오늘 만나서 협의하자고...
대화록 열람위원 4명은 22일 오전 성남 국가기록원을 나흘째 방문해 최종 검색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늘도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며 “오늘 오후에 운영위에 최종 내용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열람위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록 실종’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열람작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못낸 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열람을 속개해 확인작업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결과를 본 뒤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일...
박 원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관련 목록은 대통령기록관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도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서는 (처음부터) 대화록을 이관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전날 운영위 회의에서 "대화록을...
오는 22일까지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최종확인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회의록 원본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이 기록물을 넘기기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인 2007년 말~2008년 초 대화록 폐기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산회 직전 발언을 통해 “열람위원 전원은 22일 오후 2시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최종확인하고 즉시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나 녹음 기록물 등이 없음을 확인해 국가기록원 측에 문의한 결과 제시된 키워드와 고려 가능한 유사용어를 모두 이용해 기록원이 확인했지만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추가 검색어를 제공하고 48시간의 검색 시간을 더 줬지만 어제 방문에서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한 데 대한 상황을 논의했다.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지난 15일과 17일 국가기록원에서 예비열람을 실시한 경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문서 목록상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화록을 찾지 못한 데 대한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 경기도 성남 소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예비열람을 위해 7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회의록을 찾았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열람단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 정상회담 자료열람 활동에 정통한 정치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열람단이 오늘까지 두 차례 예비열람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단순히 찾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