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이관목록에 대화록 없어"vs"전자문서로 이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19일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 원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관련 목록은 대통령기록관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도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서는 (처음부터) 대화록을 이관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전날 운영위 회의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처음부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원장의 언급은 '지정서고 목록에 대화록이 없다'는 뜻으로, 이를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정서고 목록은 종이문서 목록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 대화록이 지정서고 목록에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제1부속실 기록물 담당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상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대화록 없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22일까지 대화록을 찾지 못해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화록이 최종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런(검찰수사)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검찰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22일까지 찾지 못하면 진상규명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도 "사실확인 그런 측면에서 논의되는 얘기지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함부로 유출·가공되고 대선 때 낭독되고, 또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없다"면서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5년간 이를 관리했던 전임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화록을 넘기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일부의 의심처럼 누군가가 대화록을 유실시킨 것이라면 대화록 실종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문헌·김무성(의원)·남재준(국정원장)을 잇는 새누리당·국정원 비선라인의 국기문란 사건의 '검은 손'이 같은 몸통의 오른손, 왼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