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서 ‘NLL회의록’ 못 찾아…존재 여부 ‘논란’일파만파

입력 2013-07-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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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17일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북방한계선(NLL) 회의록’이 유실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화록을 찾지 못한 데 대한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 경기도 성남 소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예비열람을 위해 7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회의록을 찾았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예 회의록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18일 오후 2시 운영위 긴급회의를 열어 1, 2차 예비열람 결과와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경위 등을 열람단으로부터 보고 받고 추가 예비열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이 설정되고,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하고 있다. 또 보존기간이 지나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할 때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대화록 원본이 사라진 경위와 책임 소재,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난맥상을 둘러싼 논란은 난맥상 정치권을 넘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대화록 존재가 파악되지 않는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도 일단 국회의 공식발표를 들어보자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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