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입법, 방송3법 등 각종 현안에 밀려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연구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외에도 우주항공청 설립, 양자 팹 3개소 구축 및 양자컴퓨터 개발,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AI 경쟁 주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내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3법도 급하다. 우주항공 분야는 세계적 각축장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한국은 대조적으로 한가롭다. 국제 경쟁에 가세하려면 우주항공청 신설이 필수적이지만 입씨름만 하면서 시간을 물처럼 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우주항공 종사자, 대학생·대학원생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 이상이...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도부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들어보면 법안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의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18일 세종시 모처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R&D 예산 삭감 과정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 있어”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사실상 무산…“국가적 손해”국내 OTT 합병 “경쟁력 우선…독과점 문제 추후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과정에서 소통 부족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호 장관은 18일 세종시 모처에서...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각각 3개월, 8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경남 사천시 역시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 추진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본사가 들어서 있다.
특히 사천시는 2018년 이후 매년 100~2000가구의 대규모 공급 이어졌다. 사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아실) 집계 기준 적정 공급량은 545가구 규모로 초과 공급이 4년 이상 지속했지만, 집값 하락은 오히려 덜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윤수민...
항우연·천문연 역대 원장 공동 성명서“우주청 특별법 지연에 우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역대 원장 14인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쟁에 가로막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결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역대 원장들은 “우주선도국들에...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17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내 발사 목표4월 첫 시험비행 시도…4분 만에 공중 폭발환경단체 반발에 안전 검토 강화2025년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 역할 예정
스페이스X의 달·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미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선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스페이스X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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